[인권하루소식]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지난 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무원노조 결성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49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를 위한 공대위(공무원노조 공대위)’는 지난 12일 △전공련 지도부 탄압을

규탄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출

근시간과 점심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차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들어간데 이

어 부공연 이용한 대표, 경공연 김영길 대표, 전공련 고광식 사무총장이 부

산 남천성당, 경남창원 사파성당, 인천 산곡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공련은 이날 공무원노조 공대위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정

부의 탄압사실을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등에 제소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부산, 경남 창원, 인천 등에서도 지역 공무원노조 공

대위와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련 간부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강행할 경우

정시 출퇴근과 집단휴가 말고도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명동성당에서 만난 차 위원장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행사로 발부

된 체포영장을 인정할 수 없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목적으로 농성을 시작했다”며 “나를 비롯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태복 복지수석이 ‘노사정위에서 공무원노조 인

정시기 논의’ 운운한 것은 공무원노조 인정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는 속임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스스로 정책을 수립

해서 건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부가 직접 부딪히기 껄끄러운 사안을 취

급하는 유령기구”라고 비판했다.

차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7년에 ‘이미 10년전(87년)에 우리

당(평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가 비토했다’고 말한 후 ‘내

가 되면 당연히 허용한다’고 말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시기상조

운운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또 “지난 7월 12일 전공련 중앙위에서 노조추진기획단을 결

성해 노조체제로 조직을 재편하는 등 공무원노조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노

조를 결성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