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세금도둑 족벌사주 검찰수사 활기

세금도둑 족벌사주 검찰수사 활기

이번주부터 실무자 임원 사주 릴레이 소환조사

조선 동아 등 사주 개인비리 캐는데 수사력 집중

지난달 29일 국세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법인을 사주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3곳은 주요 탈루 당시 대표이사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 이들 6개사의 탈루소득은 6천335억원, 추징세액은 3천48억원이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날 11시 기자회견에서 6개사가 법인 및 사주일가의 소득을 누락, 탈루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조세포탈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사주 및 일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방계성 전무,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5명이다. 이밖에 당시 법인대표이사인 중앙일보 송필호씨와 회계책임자 이재홍 실장, 한국일보 장재근 대표이사, 대한매일신보사 김행수 상무와 김학균 전 본부장, 대한매일신보사의 광고대행을 맡았던 이태수, 정대식씨 등 7명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지검은 국세청 고발 이후 처음으로 7일 언론사 회계·자금 담당 실무자 6명을 소환한데 이어 9일엔 피고발 언론사의 관련자 등을 본격 소환해 검찰수사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각 언론사의 자금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탈루세액 중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 가능한 액수를 특정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일과 9일 소환대상으로 각 언론사 부장급 회계·자금 관리자 외에 가·차명계좌 명의인과 각사 거래처 및 계열사 관계자 등을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급 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현재로선 오는 23일 이후에야 전현직 임원급 이상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부터 매일 각 언론사당 2~3명씩, 언론사 자금담당 실무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이달말께 전.현직 임원급 인사 및 사주 측근, 피고발 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국세청 고발 내용을 집중 조사중이며,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경우 회사 자금횡령 이나 외화유출 등 사주 개인비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계좌추적 결과 등 고발 내용을 토대로 가·차명 계좌 명의인들을 불러 회사 자금의 변칙 유출 및 분식 회계를 통한 결손 과대 계상 여부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언론노조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일보 사주 일가를 고발한 사건을 국세청의 한국일보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특수3부에 배당했다.

한편 여야 정당과 각 언론사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색깔론에 연일 폭언까지 동원해가며 막가파식 정쟁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일부 신문사 간부진들과 접촉하면서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취합하는 등 정언유착과 연대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야 공세를 벌였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 등이 최근 일부 신문사 간부진들과 접촉하면서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취합하고, `계속 공격하면 보답하겠다’는 식의 정언유착과 연대를 기도하고 다니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에따라 ‘한나라당과 이회창(李會昌) 총재는 언론과 정치를 망치는 `정언유착 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9일 동시다발적인 전국 지구당별 대여 규탄집회에 착수한 데 맞서 민주당은 이번주 시.도지부별 민생.경제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국민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부의 대북정책 정지작업용이라는 `색깔론’ 주장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 여당은 야당측 주장이 정당한 조세행정을 방해하려는 `정언유착’ 의도라는 주장을 역설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언론 제거, 금강산 관광사업 이면계약, 황장엽 방미 반대 등 정권의 모든 목표를 김정일(金正日) 답방에 맞추고 있는 듯하다’면서 ‘현정권의 국가 최고가치가 김정일 답방 성사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문개혁국민행동 특보(20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