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을 통한 새로운 단결, 7월 22일 총력 상경투쟁을 전망하며

민주노총은 7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7월 22일 총력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이 날의 결의는 7월 5일 투쟁의 좌절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계기로 더욱 전면화된 노동과 자본간 대결의 현 국면을 확인하면서, 총력 상경투쟁이라는 대중적 정치투쟁을 다시 결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22일 총력 상경투쟁의 성격과 의미, 전망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난 7월 5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와 결의는 조직되지 않았다. 현장동력을 끌어올리고 결합시키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 극복의 방법 등도 논의되지 않았고, 이들 과제는 22일 상경투쟁을 현실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으로 이월되었다. 결국 7월 5일의 한계와 좌절은 그만큼만 극복된 셈이다.

7월 22일 총력 상경투쟁의 성격과 의미

7월 22일 총력 상경투쟁의 성격과 의미는 상경투쟁 그 자체의 성격과 의미뿐만 아니라 투쟁의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와 전망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이번 상경투쟁은 수많은 투쟁 현안과 현장의 투쟁동력을 ‘결집’하는 장이며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는 장이다. 투쟁의 정치적 성격과 동력간의 간극은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이라는 정치적 방향과 이 투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투쟁현안, 현장 동력이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이로 인해 의도와는 무관하게 ‘노동운동 탄압→김대중정권 퇴진’의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면서 투쟁현안, 현장투쟁동력의 강고한 결집과 상호확인의 장으로 22일 상경투쟁이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투쟁의 방향과 동력의 수평적 결합을 뛰어넘어 자본과 권력이 탄압을 통해 거세·왜소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투쟁의 성격과 전망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이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자계급 내부 단결을 높이는 본격적인 출발의 장이다. 네 가지 수준의 단결이 지금 요구·진행되고 있다. 지도부와 대중과의 단결, 정규직과 비정규직·대공장과 중소사업장· 연맹과 지역 등 노동자 내부의 단결, 경향성을 달리하는 선진노동자들간의 단결, 대중조직과 정치조직간의 단결 등이 그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지난 수년간의 투쟁을 통해 이러한 단결을 발전시켜 온 측면도 있지만 각각의 부문으로 분리되어 왔던 측면 또한 존재한다. 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의 장으로 이번 상경투쟁은 조직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상반기투쟁의 정점이자 하반기 총파업투쟁의 전망을 열어가는 장이다. 상층의 결의와 위로부터의 조직화, 쟁점화 등을 거치면서 투쟁동력의 집중, 노동자계급 내부단결의 출발과 표현으로 만들어질 7월 22일의 투쟁은 노동절 투쟁 등을 거치면서 전진해온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의 상반기 정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모으고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본격적인 총파업투쟁을 전망하는 장이 될 것이다. 하반기 사업과 투쟁이 결의되지는 않았지만 상경투쟁이 전체 투쟁의 계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도 하반기 투쟁에 대한 전망은 대중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미답지의 개척, 새로운 조직화 방식이 요구돼

현재의 투쟁은 지난 수년간의 투쟁을 그 근거로 하고 있지만 단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며, 정권퇴진으로 집약된 대중의 정치적 결론을 구체화하는 참으로 새로운 미답지를 개척하고 있다. 그만큼 이 투쟁의 조직화 방식 또한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하부의 요구를 집적적으로 대변하는 그리하여 지도부의 결단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러한 투쟁이 아니라, 현장의 투쟁으로 집약된 전국적 수준의 요구와 과제로 현장을 재조직하는 그리고 이러한 작업과 맞물리면서 현장의 동력을 다시 전국적으로 결집하는 ‘전국에서 현장으로, 다시 현장에서 전국으로’의 반복과 축적이 요구되고 있다.

그 핵심적인 주체는 현장의 활동가들이다. 변화하는 조직화 방식을 포착하면서 대중을 조직해 나가는 것, 이는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정치적 조직화’이기도 하다. 노동자계급은 7월 22일 총력상경투쟁을 이러한 정치적 조직화의 출발점, 7월 5일의 좌절과 한계를 극복하는 대중적 출발점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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