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자원 상업화하려는 블루 플래닛
[주간녹색좌파] 7/18 패트릭 본드 & 카렌 백커
밴쿠버- 지난 7월 5-8일 모드 발로우의 발의로 ‘세계 수자원 혁명’을 촉진시
키기 위한 블루 플래닛 회의가 개최되었다. 캐나다회의(Council of Canadian, 10만
명의 회원을 지닌 시민단체) 대표인 발로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의 물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전세계 수많은 시민 사회들 간의 첫 번째
회의이다.”
수백 명의 원주민대표, 제3세계 시민사회, 반세계화 활동가, 급진주의 청년들, 공
공부문 노동조합, 환경운동가, 댐건설 반대 활동가, 세계은행 감시활동가, 소비자
단체 등이 캐나다회의와 함께 공동으로 이 회의를 주최했다.
발로우는 지난 4월 미주지역 자유무역지대(FTAA) 협정에 반대하는 퀘벡시 항의시위
를 벌인 ‘모드 떼거리’를 일으켜 신문 지면을 장식했던 인물이다. 수년 동안 그녀
와 토니 클락의 폴라리스연구소는 기업과 정치인들에 의한 캐나다 파괴행위에 맞서
놀라울 정도의 급진적 언사들과 함께 시민권을 융합시켜왔다. 발로우와 클락은 최
근 하수 처리 공장의 민영화에 맞서 싸움을 벌인 밴쿠버의 활동가들을 지원했으며,
이들은 결국 민영화를 저지시켰다.
캐나다회의는 이전에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조직
한 회의는 그와는 반대로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 사회포럼의 국제주의적 정신을 재
창출했다. 내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10주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불루
플래닛은 다중적인 저항에서부터 대안적인 수자원 관리 개념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세계화에 관해 더욱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다.
모든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경향은 수자원의 상업화와 민영화이다.
블루 플래닛은 국제적 반격에 있어 맹아적 문서가 될 급진적인 선언문과 세계 협정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삶과 사회적, 생태적 완결성에 있어 수자원의 필수
적 본질을 강조하고, 문화적 공명과 다양한 영적 전통에 있어 물과 결합된 신성성
을 확인하고 있다. 회의 기간 동안 논쟁의 틀을 잡는데 있어 원주민 공동체들은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희망컨대 만약 각국 정부들이 이 협정에 서명한다면 이 운동을 위한 함성과 정치적
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출된 문서들은 물문제를 인권으로 다루는
광범위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세계 각각의 투쟁들에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사실 물투쟁은 그 과정에 있어 다섯 가지 수준이 융합되고 있다. 지역사회, 정부,
수자원정책에 관한 공개토론, 자유무역협정이나 브레튼우즈 체제(IMF와 세계은행)
같은 세계 규범, 다국적 기업의 일반화된 수자원 장악 등.
제3세계 연대
북미 원주민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나, 인도, 볼리비아, 메히코, 남아공, 과테말라,
콜롬비아, 탄자니아, 슬로바키아, 온두라스, 필리핀,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등 이
번 회의에서 소개된 여러 제3세계 국가들에서 진행중인 운동과의 연대는 진지한 주
목을 받았다.
대규모 댐과 강물 흐름 교란으로 인한 피해, 지하수 및 지하수지층 파괴, 지자체
수자원 민영화, 수도세 인상과 ‘물 빈곤’, 무차별적 관개라는 녹색 혁명에 뒤이은
농업관련산업에서의 수자원 남용,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악화되고 있는 가뭄과 홍
수, 물 기근과 낭비,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FTAA를 통한 물에 대
한 기업의 권리장전 보호 확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캐나다는 이러한 사안들 중 일부에 있어서 매우 적나라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
번 회의 바로 1주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보수적 성향의 주지사인 마이크 해리스
는 지난 해 워커톤시에서 7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중독된 사건에 관한 법정 증인
으로 섰다.
그는 이 도시의 대장균 수질 검사를 어떤 회사에 하청을 준 것과 관련하여 그의 민
영화 ‘이데올로기’가 이 사건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연
루된 기업은 하청을 받지 못했고, 은폐하려고 했다. 해리스 또한 전면적으로 부인
하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외에도 퀘벡과 브리티쉬 콜롬비아에서의 댐건설 반대 투쟁, 미국으로의 물 판매
반대 운동,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3세
계 물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물을 보내는 운동 등 다양한 투쟁들이
소개되었다.
몇몇 발언자들이 주장했듯이 물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반세계화 운동의 중
심이 될 수 있다. 물투쟁은 전통적인 적/녹 분할을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하며, 북반
구와 남반구간의 연대를 가능케 하고, 민영화는 안된다는 세계의 공통적인 생각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서비스 혜택의 공공적(특히 지자체 정부) 성격에 초점을 모아
내며, 서비스 확대를 노동의 확대와 연결시키고, 지역의 자치 경영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이 시장으로부터 보호되는 공공재가 된다면, 폐쇄적인 공동체 보호에 지
나치게 경도되어 있는 기존의 변덕스러운 ‘공동체주의’와는 다른 생태사회주의적
지역주의의 확대를 향한 정치적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
물투쟁은 기업의 세계화 반대 운동을 향한 좀더 포괄적인 문제들과 직면했을 때 결
실을 맺을 수 있다. 따라서 그 타겟은 세계은행/IMF의 형태, 상업화를 진행중인 기
구들, 거대 정부 지원 기관들, 세계 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수에즈나 비벤디같은
막강한 다국적 기업들, 자유무역협정과 신자유주의 주창 기관들이 된다.
주요 적들
블루 플래닛의 주적은 민영화를 찬성하고 있는 (주요 수자원 개발 관련 기업들의
기반이 되고 있는)세계물회의,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들이 주창한)세계물동반자,
(민영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산업계와 세계은행이 만든)발전을 위한 기업협
력기구, 수자원 관련 기업들이 제3세계 국가들을 침략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
는 GATS, 그리고 물도 하나의 경제적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더블린 원칙과 헤
이그 선언의 주창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0월 초 워싱턴에서 있을 세계은행/IMF 연차 총회와 2002년 9월 요하네스버
그에서 개최될 리오+10 회의뿐만 아니라, 올 연말 본에서 있을 관련 회의와 2003년
쿄토 및 2006년 몬트리올에서 있을 후속회의에 맞춰 진행될 항의 시위의 주요 타겟
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수자원 탈상업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와 사업으로는 반다나 쉬바
가 주관한 P-7 물선언, 볼리비아 수자원 민영화 기업인 벡텔에 맞선 저소득층 주민
들의 투쟁에서 나온 코차밤바 선언, 리스본 그룹 사민주의자들의 세계 수자원 계약
등이 있다.
이 부문에서 북반구와 남반구간의 주요 모순은, 북반구는 이미 물과 관련된 인프라
망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남반구는 여전히 식용수와 적절한 하수시설이 없는 수십
억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만 상업화 과정은 거의 유
사하다.
대부분의 제3세계 도시의 엘리트 주민들을 포함하여 인프라망을 가진 사람들은 과
소비를 제기하기 시작해야 하며, 반면 인프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목표로 한 생존선 수준의 무료 공급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가계, 즉 여성
들에게 가장 이로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급진적 토지 및 농업 개혁의 맥락에서 소
규모 관개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의견차이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세계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는 궁극적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의 무상공급이라
는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가령 이러한 요구에 입각해 남아공 자치시 노동조합과 농촌개발서비스 네트워크의
활동가들은 지난 해 말, 각 가정에 한 달에 6천 리터만 공급하겠다는 아프리카민족
회의(ANC)의 공약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지지를 선언했다(활동가들이 주장했던 것은
6천 리터의 절반이다). (비록 이 공약은 가령 이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농촌 지역
여성들이 아니라 극소수의 소비자들에게만 해당되었지만 7월 초에 시행에 들어갔
다.)
그러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의 무상 공급은 실질적인(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
닌) 물부족 사태에는 둔감한 부유한 북반구 생활양식에까지 그 권리가 미치치는 것
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부족사태는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관행, 물을 낭비하는
가전기구, 더 근본적으로는 신선한 자연수와는 거리가 먼 요하네스버그와 같은 비
좁게 위치한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물부족은 또한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하수 오염의 결과이기도 하다.
발로우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어떤 곳에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물론 우
리의 대응이 ‘굉장하군, 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되어야 해!’는 물론 아니지만 물
부족 사태에 관한 논쟁은 정확히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쉬바는 회의 첫
날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주의적 위기를 기회로 돌리려
는 자본주의의 방식일 뿐이다.”
자본주의는 생명 세계를 아주 철저히 식민화해왔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새는 구멍을
막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상식이 되어버렸
다.
그러나 이러한 틀에 박힌 지혜는 파멸을 자초할 것이다. 전형적인 적/녹 분쟁은 일
자리와 뽑아낸 자원에 대한 보호 사이를 싸움 붙이고 있다. 물은 이러한 형상을 가
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정의와 환경정의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려는 시도들
을 괴롭히는 공평함과 효율성 사이의 (통상적으로 옳지 않은) 역설을 초월한다.
이번 회의는 콜롬비아 댐건설 반대운동 활동가인 키미 페르나 도미코의 투쟁을 기
념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었는데, 그는 이 회의의 발제를 위해 캐나다로 오기 바
로 이틀 전에 납치를 당했다. 이번 회의는 밴쿠버 도심에 있는 콜롬비아 영사관에
서 젊은 활동들이 조직한 역동적인 시위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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