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박기학 / 민자통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보며
최근 언론은 “미국이 2011년까지 주한미군 공여지 4000여만 평을 한국측에 돌려주는 대신 한국측은 도심의 주요기지 주변 75만 평을 새로 미국측에 제공한다는 요지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오는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자 매향리, 파주, 의정부, 춘천 등 미군기지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 미군기지 공대위 등도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기만성을 규탄하고 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겉으로는 한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MD 구축 등 미군의 새로운 군사패권 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다.
우선, 미국이 돌려주겠다고 하는 4000여만 평은 그 중 3900만 평이 실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방야산의 훈련장이어서, 미국에게 쓸모가 없게 된, 유지 비용만 들어가는 공여지이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1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돌려준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한국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폐쇄와 반환을 요구해 온 매향리 미군폭격장, 파주스토리 사격장, 용산·춘천·의정부·평택 등의 미군기지는 빠져 있다. 용산미군기지는 이미 노태우정권 때 미국이 반환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정부에서는 미군이 현재 6만 평에서 20만 평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군기지 반환이 한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미국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가는 4천만 평의 반환 대가로 도심지 땅 75만 평을 달라고 하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 미국은 미군기지가 반환되더라도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축소, 약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MD 구축 등 미국의 새로운 군사패권 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을 말해준다.
결국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은 용도폐기된 기지나 시설을 돌려줌으로써 반미 여론을 호도하고 미군주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또 한반도에 대한 군사패권전략 추구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미군의 영구 주둔과 효과적인 군사적 지배를 도모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주한미군은 이 땅에 주둔하면서 살인, 강간, 환경오염 등 온갖 범죄를 일삼아 왔고 우리 민족의 주권을 유린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긴장의 주범이다. 주한미군 철수 없이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만으로는 결코 우리 민족의 평화도 통일도 결코 이룰 수 없다.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폐기되어야 하며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비롯한 용산·의정부·춘천·파주 등의 미군기지는 즉각 반환돼야 한다. 아울러 전국에 걸친 미군기지의 전면적인 반환과 폐쇄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민중운동세력이 반미투쟁에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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