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주간 정치경제동향

주간 정치경제동향

▶ 모성보호관련 법안, 국회 최종 통과 : 출산휴가 90일로 확대 및 임금 사회분담화 = 이번에 통과된 모성보호관련법 중 핵심골자는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반드시 산후 45일 확보)하고, 늘어난 30일분의 임금은 사회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급키로 한 점. 또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됐고,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남성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출산하는 노동자부터 적용. 연장·야간·휴일근로 조정 = 기존의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를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함. 반면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노동부 장관 인가를 얻는 경우 가능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구체화 = 기존의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 135만여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 개념을 구체화, 성희롱 사업주 벌칙규정 신설(1,0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상 성차별시 권리구제 절차 정비, 파견노동자에 대한 기존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등. 근로자복지기본법 = 이 법은 소득분배 격차해소, 근로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99년부터 추진, 지난해 10월 노사정위에서 합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우리사주제도 개선 △비정규근로자 복지사업 수혜대상 포함 △근로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근거 마련 △근로자복지정책위 구성 및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골자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통과 : 여야정 합의로 제정된 구조조정촉진법이 일부 위헌 요소를 수정한 후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부실기업 정리가 신속하게 진행됨. 목적은 기업투명성과 상시적 구조조정의 효율적 신속화를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정립과 법적 제약요인 해소. 이 법의 특징은 채권금융단의 역할에 초점.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할 때 해당기업과 중장기 목표와 구조조정 계획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주채권 은행이 분기별로 점검-사후관리.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채출자전환시 타기업에 대한 출자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못함.

▶ 한국 자본의 몸부림: 전경련 FTA 등 국제경제질서 재편시 주도적 위치 확보노력

전경련은 최근 한·일, 한·미 등 지역별 FTA(Free Trade Area : 자유무역지대)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대응코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임. 전경련은 일·싱가포르간 FTA 협상이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호주·미국, 싱가포르·미국, 일본·칠레 등 아시아 주변 각국의 양자간 FTA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FTA 논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음. 또 아세안+3(한, 중, 일) 등 아시아의 다자간 지역협력체 구성과 우리나라와 태국, 뉴질랜드간 FTA 논의에 대응, 이들 국제경제 질서변화가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추진과정에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부심.

▶ 미군기지 4천만평 반환 협의

주한미군사령부가 2011년까지 서울과 경기 파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지역에 있는 18개 기지와 훈련장 4천여만평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18일 국방부가 밝힘. 96년 말 현재 주한미군은 96개 기지에 모두 8025만평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 주한미군은 훈련장을 반환하는 대신 기존 기지를 통합, 대규모화하는 데 필요한 기존 기지 주변 땅 75만평을 공여 해 달라고 요청. 작년 5월 미국이 제안했던 ‘2000만평 반환, 600여만평 신규매입’ 계획에 비하면 반환 면적은 크게 늘고 신규 매입 요구는 줄어들었음.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매향리 사격장과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주한미군은 경기 북부의 경우 작은 규모의 기지들을 캠프 스탠리, 캠프 케이시 등 대규모 기지에 통합하면서 공여된 사유지 4350만평 가운데 3500만평을 반환할 것으로 알려짐. 미군기지가 반환될 경우 경기도 등 지자체의 민원해결과 도시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공여지는 인구밀집과 도시개발제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 경기북부와 서울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음. 이들 미군기지는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으며 90년대 후반 들어 비정부기구와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한미 양쪽에 모두 부담이 됨. 그러나 대규모 미군기지 주변의 토지 76만평의 매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미군기지의 반환이 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27년만의 시위 – 대학생 ‘안티조선’ 모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등 5개 대학 ‘안티조선’ 모임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자유를 유린해 놓고도 도리어 언론자유를 부르짖는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에 대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힘. 이들은 선언문에서 *비리사주 구속과 조세정의 실현 *정기간행물등록법 개정을 통한 편집권 독립 *족벌신문 기자들의 각성 *신문개혁을 가로막는 한나라당의 반성 *족벌언론의 호위견 노릇을 하는 지식인들의 참회를 요구.

▶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 2만여명 추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한 8천4백여건 중에는 그동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부분의 사건들이 포함돼 있음. 민청학련 사건과 부마사태 등 유신시대 시국사건, 1980년대 강제 해직된 언론인과 교수, 유신 말기에 일어난 YH농성사건과 청계피복노조의 노동운동가들, 건국대 농성사태(86년)와 직선제 개헌투쟁(87년) 등으로 제적됐거나 투옥됐던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신청.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1천2백8명 중에는 70년 당시 2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개선을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씨, 75년 유신 독재에 항거해 할복한 김상진(당시 서울대농대 재학)씨, 학생운동 중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씨와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씨가 대표적임. 80년 언론인 해직과 관련해서는 박권상 KBS 사장과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 등이 인정받았으며, 명동 YWCA 위장결혼사건에 연루됐던 양순직(75) 전 자유총연맹 회장, 원풍모방 노조간부였던 방용석(55) 전 국회의원 등도 민주화운동이 인정.

지난 3일에는 91년 전민련 사회부장으로 활동 중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권위주의 정권 타도하자’ 고 외치며 분신, 투신 자살한 김기설씨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받음. 시국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경우는 85년 당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소속 대학생들이 일으킨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들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궁극적인 동기가 반미가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로 판단된다” 고 밝힘. 최근에는 전교조 운동을 하다 해직.재임용된 교사 1천5백여명이 분과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돼 본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남겨놓고 있어 전교조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전망.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이 85년 민청련 사건과 90년 전민련 사건으로, 한화갑 최고위원은 78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장을병 최고위원은 80년 성균관대 교수 해직과 관련해 명예회복 신청서를 냈음. 민주당 이미경 의원(74년 유신헌법 반대),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70년대 긴급조치 위반), 김상현 전 의원(유신반대)도 명예회복을 신청.

▶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

개정안은 현행 법에 따를 경우 동일한 희생에 대해 지급액의 격차가 심하고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수용. 국가배상법상의 호프만식 계산법은 피해 당시의 월 수입이나 평균 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한 직종이라도 1970년대 초와 80년대 말과는 열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일례로 전태일씨의 경우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에 끼친 영향 정도에도 불구하고 분신자살한 70년 당시 청계천로 평화시장 재단사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고작 8백만원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같은 맹점을 보완, 민주화 기여도와 상태에 따라 보상액을 정하기로 함.

신설된 구금자와 해직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없다는 점을 감안. 또 다른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예우·보상을 받았더라도 개정 법률과 비교해 명예회복·보상이 미흡한 경우 추가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본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이와 함께 개정안은 총리실 소속이었던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의 상임제를 도입해 위상을 강화.

보상 대상은 3선 개헌일인 69년 8월 7일 이후 전개돼온 민주화운동와 관련해 사망·행방불명·부상자와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 민주화운동의 정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하여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이라고 법률은 규정.

▶ 기든스를 만난 이회창

이회창 한나라당 이총재가 10일 앤터니 기든스 교수와 조찬 면담을 통하여, 김대중 정권의 통치이념이었던 제3의 길(?)에 대한 의견을 묻으면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외부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이 총재는 “DJ가 중도좌파의 성격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느냐”고물었고 기든스 교수는 “정치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 이념과실제행동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답. 제3의 길이 중도 우파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총재의 질문에 기든스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제3의 길이란 정확히 ‘사회민주주의로의 복귀’라고 주장했던 것은 허구였음이 드러나고, 제3의 길에 대한 정치적 프로젝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줌.

▶ 황장엽 카드

최근 방미문제로 논란을 빚고있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가 “한국정부가 자신의 미국방문을 막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 황장엽씨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 비서실장은 9일 국정원을 방문한 한나라당 정보위 의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황 비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가고 싶어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축인 미국에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서 올바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이어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라며 “황 비서는 미국 과 한국정부 모두가 반대해서 미국에 못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국의 반대로 방미가 무산될 경우 중대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함.

▶ 하반기 규제완화조치를 위한 행보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투자와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책 마련에 본격 나섬.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9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최근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행정규제나 통관절차, 노사분야 등에서 중국보다 기업환경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당내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힘. 특별대책반은 강 위원장을 반장으로 정부측 관계자와 반도체·섬유 등 업종별 전문가, 주한·주일·주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5명 가량으로 구성되며, 오는 11일 첫 모임을 갖음. 특별대책반 산하에 ① 기업의 투자·수출환경 개선 ② 외국인투자 유치 ③ 노사 환경개선 등 3개팀을 구성,오는 8월말까지는 규제완화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7월 2일 김대중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수출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 한데 따른 것임.

▶ 얼빠진 DJ, IMF에 너무나도 충실한 DJ

김 대통령은 스탠리 피셔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에게 “외환위기를 맞아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IMF가 한국에 적극 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구조조정과 개혁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까지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후임자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밖에 피셔 부총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벌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재벌들이 개혁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지적.

▶ 민영화 행보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청화대 방한중인 스탠리 피셔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들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나 이는 은행부실의 결과”라면서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은행을 민영화시킨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셔 부총재는 “은행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정부소유가 됐는데 이를 가능한 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