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주간노동동향

주간노동동향

■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되다.

그동안 사안별로 투쟁해왔던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 대오들이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참가단위는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선봉대오인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인사이트코리아 노조, 한통계약직노조, 건설운송노조, 비정규공대위, 파견철페공대위, 한통계약직공투위 등이고 민주노총의 박문진 부위원장이 공대위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공대위는 첫 사업으로 7월 19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부당 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처벌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결의대회는 26일 오전 10시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대위에서는 7월 22일 종묘공원에서 12시부터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 대회 사전행사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 한국발전산업노조 산별위원장 후보 이호동 민주후보 당선되다.

– 7월 19일 한국발전산업노조 산별위원장 선거에서 민영화저지와 고용안정 사수를 위한 민주후보 선거운동본부에서 출마한 이호동 위원장, 김순섭 수석 부위원장, 김인 사무처장후보가 당선되었다. 한국발전사업노조는 약 56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투표율은 94% 였고, 이호동 후보가 61.2% 3333명 투표로 당선되었다. 민주후보 선거운동본부는 5대핵심공약의 하나로 민주노총 가입을 제시한 바 있다. 함께 진행된 5개 본부 선거에서도 3개본부(동서발전본부, 남부발전본부, 서부발전본부)에 출마한 3명의 민주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한국발전산업노조의 민주후보 당선은 철도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사업장의 민주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8월 말로 예정된 도시철도 노조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텔레마케터 노조 설립 움직임

전화로 보험상품을 모집하거나 일반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SK생명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여성 텔레마케터들을 중심으로 7월 11일 서울 서부노동사무소에 전국텔레마케터노동조합(위원장 최보연) 설립 신고를 냈다. 사무금융노련에 따르면 최근까지 여성지원금고가 주최하는 교육을 이수한 전국의 텔레마케터 1만5000명이 이 노조의 가입대상이다. 노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K생명 텔레마케터는 취업당시 정식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돼 월 60∼80만원 정도의 기본급과 보험모집 실적수당을 받았으나 최근 회사측이 기본급을 없애고 성과수당으로 일원화한 것이 노조설립의 동기가 됐다 함. 전화통신판매 업무를 하는 ‘텔레마케터’들은 회사와 ‘위탁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분류되어, 설립신고서를 11일 냈으나 현재 필증 교부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노동부에 필증교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투쟁 돌입

레미콘 기사들로 이뤄진 건설운송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과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집단 단식에 들어갔다. 건설산업연맹은 7월 16일 명동에서 `레미콘노조 사수를 위한 자전거 순회단 서울 도착 환영식 및 집단 단식 투쟁 선포식’을 연 이후, 단식을 벌이고 있는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과 참여연대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 울산 화섬 3사노조 3박4일 전국순회투쟁

파업 중인 울산 화섬 3사 노조가 19일부터 3박 4일간 전국순회투쟁을 한다. 효성노조, 태광대한화섬노조, 고합울산노조는 구조조정과 관련 사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3사 노조는 각각 조합원 30명씩을 선발해 2개조로 나눠, 1조는 부산-경남-전남-전북-인천-부천-서울, 2조는 경주-포항-대구-구미-대전-서울에 도착, 22일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에 결합할 예정이다. 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은 이번 순회투쟁이 화섬 3사의 생존권 싸움과 구조조정 투쟁을 전국에 알리고 각 지역본부와 단위노조를 방문해 연대투쟁을 호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 민주노총 임단협 타결율 23.6%, 인상률 8%

7월 11일 현재, 민주노총의 임단협 타결율은 23.6%, 평균임금상승률은 총액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11일 현재 민주노총 산업 사업장 중 전체 1,623개 사업장 중 54.3%인 881개 사업장이 교섭돌입, 383곳에서 교섭을 마무리지었고, 임금인상 평균타결율은 기본급 기준 8.4%, 총액기준 8.3%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요구안으로 총액대비 13.0%를 제시한바 있다. 민주노총의 지난해 6월말 임금인상률은 기본급 대비 9.0%, 총액임금 기준 11.7%였다.

민주노총은 단협타결과 관련 올해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16.0%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27.7% △주40시간 노동시간단축 12.8%의 사업장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같이 올해의 단협은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항이 많았다. 산별연맹별 진행상황은 △금속산업연맹 진도율 84.7%, 타결율 45.8%, 인상률(기본급 대비) 8.6%로 가장 빠른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병원노련 진도율 64.0%, 타결률 46.5%, 인상률 12.8%로 가장 높은 임금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진도율 24.2%, 타결율 17.9%, 임금 7.8% 인상률을 보였다.

□ 충북대 병원, 파업 장기화

충북대병원 파업이 37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이 병원 노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파업에 들어간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실무교섭 과 본협상을 벌였으나 2000년 단체협약 준수, 퇴직금 누진제 등의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 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2000년 단체협약 준수, 부당노동행위 사과, 퇴직금 누진제, 병원장 퇴진 등을 요구 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날 오후부터 병원 현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청주노동사무소 앞 에서 병원장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은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간호사들의 단계적 정규직화, 미화세탁 원들의 해고수당 지급 등 지난해 타결된 단체협약의 부분적 수용만을 고수하고 있다.

□ 대우차노조 폭력진압으로 직위해제된 경찰청장·서장 타부서 발령해 노동계 반발

지난 4월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으로 직위해제됐던 전 인천경찰청장과 전 부평경찰서장이 타 부서로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대우차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우차노조 김종학 대변인은 “폭력진압으로 부상당한 노동자들은 치료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거리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폭력진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하위 책임자 두명을 여론 무마용으로 직위해제하더니 이젠 면제부까지 준 꼴”이 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경찰이 대우차사태의 책임자들을 복직시킴으로써 지난 4월 당시 이들의 직 위해제가 단순히 여론 무마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재능교육교사노조, 23일 파업 예정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서종성)는 오는 23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16∼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지난 12일 2차 조정회의 결과, 회비인상에 대한 노사 입장 차가 커 조정중지가 내려짐에 따라 13일 긴급 투본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회비인상과 관련, 학습지 선생님들은 회비가 인상되면 그에 투여되는 근로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회비에 따라 급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조합원의 임금과 근조조건에 명백히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능교육쪽은 지난 4월 회비인상을 하려고 했으나 노조가 반대 투쟁을 벌여 오는 9월로 연기했으며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한국시그네틱스 공장이전 문제로 갈등

한국시그네틱스노조(위원장 정혜경)가 안산공장으로 이전하려는 회사방침에 맞서 파주공장 이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C회로등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서울 염창동 소재 서울공장의 시설이 노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일부터 3주간 전면 휴업을 공고하고 조합원들의 안산공장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이에 노조는 최신식 시설과 유휴공간이 있는 파주공장이 아닌 안산공장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공장에서 천막을 치고 기계반출 등을 저지하며 2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반발 속에서도 지난 12일 서울공장 조합원 240여명에게 휴업이 끝나는 23일 이후 안산공장으로 출근하라는 인사발령을 냈으며 노조에게도 안산공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는 19일 인사발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낼 예정이며 파주공장으로 이전될 때까지 서울공장의 장비반출을 막으면서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 현대차노조, ‘통합임단협 진행 후 선거 방침’ 논란

8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가 선거를 유보하고 일단 통합임단협을 진행하기로. 노조는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단투에 대한 집행부의 이 같은 의지를 대의원들에게 밝혔다. 노조는 임단협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임기만료 이후 교섭권 및 체결권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임기연장은 불가능하지만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던가 조합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방안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선거를 임단협 이후로 유보하고 통합임단협을 진행할 계획이며 8월 31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해 조합원들의 찬반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거를 통해 조직력을 정비한 후 임단협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꽤 있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 기아자동차, 회사최종안 찬반투표에서 부결

기아차 노조가 총회에 상정한 회사쪽 최종안이 12일 부결됐다. 노조는 12일 사측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2만944명 참여(95.2%), 찬성 1만226명(48.83%), 반대 1만583표로 부결됐다. 각 공장과 부분별로 보면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소하리공장과 화성지부의 찬성률이 각각 47.2%와 41.6%로 나와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시화(58.22%), 광주(54.71%), 정비(60.48%), 판매(60.3%) 등에서는 찬성률이 50%를 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노사는 재협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