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주간노동동향

□ 노동 동향 □

<노사정위, ‘정부 주도 노동시간단축 추진’에 제동

노사정위가 연내 도입을 전제로 한 합의도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해, 정부 주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에 제동. 31일 본회의장 분위기의 핵심은 최근 정부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겠다고 장담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사정위 역할이 강조되어졌다는 점. 이날 경총은 최근 정부가 마치 노사정위 합의가 안될 것이란 전제하에 정부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사정위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며 불만.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합의를 통한 입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연내 입법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

한편으론 이날 회의에서 노사간 여전히 입장차가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내 합의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 경총은 연간 총휴일수가 얼마가 될지가 중요하다며 선진국보다는 절대 휴일수가 많아서는 안된다고 강조.

<철도노조, 전 집행부 간부 등 23명 징계조치

54년만에 첫 직선제로 집행부가 교체된 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는 30일 오후 2시부터 7시간여동안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1차로 전 집행부 간부 등 23명에 대한 징계를 표결로 결정. 철도노조는 이날 전 사무처장을 비롯한 4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조치하고, 10명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권조치 3년, 3명은 정권 2년, 3명은 정권 1년, 3명은 경고조치. 지방본부 위원장단회의에서 지난 7일 결정한 ‘인적청산 4대 원칙’은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조합활동을 현저히 방해한 자 △조합비 횡령 등 비리가 뚜렷한 자 △부정·불법선거를 치른 자 △철도청의 일방적 인력감축에 적극 찬동·합의한 자 등. 징계조치된 23명중 현직 지부장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해당지부는 재선거가 필요. 또한 전 집행부에 의해 치러진 지부·지방본부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중앙선거심의위원회는 부산정비창본부 등 3건에 대해 무효결정을 해 이에 따른 재선거도 치러질 계획. 철도노조의 이번 결정은 지난 54년간 어용역사를 청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재발방지 조치.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전 집행부의 그랜져 승용차 등을 매각하는 등 물적청산작업을 마무리하기도.

전집행부는 당시 직선제를 요구해온 공투본 활동가들을 대거 징계조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김재길 집행부는 당선 직후 대의원대회에서 120여명을 복권조치.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번 조치와 관련 보복조치 등의 논란을 겪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징계된 사람들 또한 재심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

<삼미특수강노조, 휴가 후 복직투쟁

최근 대법원의 ‘포철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삼미특수강노조는 6일 이후부터 복직투쟁을 본격화할 전망.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결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창원으로 내려간 삼미특수강노조는 곧바로 대책회의를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직투쟁을 끝까지 추진하기로 결의. 노조는 고법 판결 이후 2년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잠자코 있던 대법원이 갑자기 고용승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고법에서까지 다 이겨온 사건을 순식간에 뒤집는 현실에서 더이상 법적으로 기대할게 뭐가 있겠냐면서 장외에서의 복직투쟁을 강화한다는 계획. 한편 삼미특수강 조합원들은 삼미특수강(주)(지난해 12월 인천제철 인수)측으로부터 7월31일부로 휴업수당 중단을 통보받은 상태.

<대우종합기계,”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 합의

대우종합기계(구 대우중공업)노조는 기존의 하루 9시간제에서 8시간제로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에 합의. 노조는 지난달 26일 현재 9시간월급제를 채택하고 있다가 이번 임단협에서 8시간제로 전환하고, 줄어든 월26시간만큼을 고정 시간외수당(19만5,942원,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이뤄냄. 이와 관련 노사는 5년 전 잔업을 고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1시간 추가잔업치를 보탠 9시간근무제를 채택해왔으나, 전반적인 추세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지면서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요구. 노조는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2,585명 중 2,369명이 투표, 1,456명(61.5%)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 이에 따라 이 회사는 기존의 오후 6시 퇴근시간에서 한시간 앞당기게 됐으며, 9월부터 실시.

<사회보험노조 새 위원장에 김위홍씨 당선

사회보험노조가 30일 7대 임원선거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위홍 후보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 이날 김위홍-신태봉(위원장-수석부위원장) 후보팀은 결선에 단독으로 진출해 총 4,89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4,334표(88.99%)의 지지를 얻어 당선이 확정. 반대표는 536표(11.01%)에 그쳤고, 무효표가 24표. 앞으로 1년6개월간 6대 위원장의 잔여임기동안 노조를 이끌어가게 될 김위홍 당선자는 대구지역의료보험노조 초대위원장, 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협의회 의장, 사회보험노조 지도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 해 9월과 올해 4월에는 각기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조 비대위 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아 활동. 신임 집행부는 조만간 비대위를 해산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

<민주택시노조, 산별 출발

전국민주택시노조(위원장 강승규)가 27일 오후 2시 성동구민회관에서 조합원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임원선출과 강령 및 규약제정을 하면서 출범. 이날 민주택시노조는 연맹 내 251개 단위사업장 중 102개 사업장 12,450명이 산별노조에 가입해 41.5%의 전환율을 보임. 이날 창립선언문에서는 택시노동자는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4년 5월 대구택시투쟁 등 선배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 창립을 선언한다며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완전월급제 쟁취와 택시제도 개혁의 그날까지 진군하자고.

아울러 노조는 창립대회가 끝나고 ‘택시대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올 하반기에 차량시위, 총파업 등을 통해 택시문제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8월로 택시 요금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창립대회를 계기로 본격 하반기 투쟁을 시작한다는 것으로 산별로 전환된 민주택시노조의 하반기 투쟁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