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사-정 위원회, "제 구실 못한다"

<서울 = 참세상뉴스> 이관욱 기자 = 민주노총 산하 건설 산업연맹, 비정규직 각 조합장 소속 20여명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하나 증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강행하는 주5일 근무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와는 전면 배치” 된다고 주장하고, 1)노동법 개악 반대 2) 노사정 위원회 폐지 3)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비정규직,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나 다름없는 근로기준법이 개악된다면 이들의 삶은 노예상태로 전락할 것이다”라며 ‘정권과 자본은 이제 합법적인 영역에서 노동자의 인간적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2중의 착취구조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미령 평등노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로 겉으로는 노동자 권익을 나타냈지만 실지로는 노동자의 복지와 기본적 요구사항을 위한 적용은 거의 드물었다” 라고 주장하고 “주5일 근무제 명목아래, 합법적으로 영세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더욱 강도높게 투쟁을 벌여 나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또, 이순녀 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 사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업무수당 잔여분에 대한 불법적 탈취, 횡령이 일상화 되었다” 고 밝히고 “노동법, 근로기준법등 각 종 법안들이 이러한 사업주측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 노동권 보장에 중심을 맞춰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빠진 민주노총,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이 유일하게 노조측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복수노조 인정, 노조전임자 임급지금 문제에 대해서 사-정 과 논의 테이블을 형성하고 있는상황이다.

김경진 사무금융 산하 서울지역사무전문노조 위원장은 ” 현재 노사정위에서 민주노총이 애초 제기한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논의나 대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라며 “하반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정-사 측과의 교섭,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노총 차원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반대를 위한 이슈를 쟁점화 시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각 조합장 내에서의 불평등한 고용조건, 일방적 해고 등에 반발한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민노총의 하반기 투쟁방향에 중대한 고려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정 위원회 제 구실 하나?

한편. 97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생겨난 노-사-정 위원회 역시, 이러한 최근 노조측의 강력한 반발 움직임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정 위원회는 노동계 진영으로 부터 “정부와 회사측의 일방적인 이해와 입장만을 반영해 오고 있다” 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IMF 이후 중산층의 붕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의 소득격차 증가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일련의 사회적 불균형적 징후는 곧 노사정 위원회 폐지론 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초측이 주장하는, 쟁점 사항은 근로시간과 작업장 환경, 근무 조건등에 관한 조항인데, 지난 7월 18일 통과된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의 개악 내용과 더불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통과할 예정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다.

비정규직 노조측 한 관계자는 ” 현재 노사정 위원회는 워크샵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조항과 영세사업장 노조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적용, 최대한 입장을 반영하겠다” 라고 했지만 ” 실지로 이들 각 개정 안 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근무 수준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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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위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와 서울지역본부 비정규연대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 기사중 잘못나간 부분이 있어 몇가지 바로잡습니다.

– 이날 집회의 가장 주된 요구 사항중 2)’노사정위원회 참여’라고 나간 부분은 2)’노사정위원회 해체’로 정정 하였습니다.

– 기사중에서 ‘이미경 공공노조위원장’으로 작성된 부분은 ‘임미령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위원장’으로 정정 하였습니다.

– 참가인원의 경우 참세상 이관욱 기자가 있을 당시 20여명이었으나 기자회견 이후 집회 인원이 늘어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하기에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100여명으로 바로 잡습니다.

(참세상 뉴스가 현장 취재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한지 2개월여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인력의 부족과 편성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위 기사를 보다 정확하게 싣지 못한점 사과 드리며 향후에 보다 내실있는 내부 역량 배가와 현장 결합을 통해 진보적 운동진영의 뉴스 집산지로써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운동진영의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