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주5일 근무하면 1년 절반 논다?

주5일 근무하면 1년 절반 논다?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 들이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 휴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 총 휴일수가 165∼175일에 달해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근거로

‘법정휴일은 주휴와 공휴 121일, 연월차휴가 22∼32일, 생리휴가 12일 등 총 155∼165일에 달한다. 여기에 회사/노조창립휴무, 하계특별휴가 등 약정휴가 평균 10일을 부여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특수한 사례를 뽑아 전체가 그런 것으로 과장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더 많은 약정휴가를 마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억지 주장이다’라는 논평으로 대한상의의 주장을 반박하고, ‘현행 휴일휴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해도 평균 휴일수는 136.5일에 머물러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주5일근무제는 민주노총이 주40시간 근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김대중정권이 공공부문 우선 실시를 발표하여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연평균 2500여 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OECD 가맹국: 1300∼1700시간대)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생리휴가 등의 여성노동권의 보장과 전체 노동자의 53%에 이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문제 등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