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 노사정책 및 자본의 동향[8월세째주] □

□ 노사정책 및 자본의 동향 □

주간 노동자의 힘

노사정위, 노동시간 단축 관련 쟁점 막바지 조율

노동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 문제가 현재 노사정위 내에서 마판 조율 작업 중. 8월 중순 현재 조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정규직의 경우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최소 3주에서 최대 4주 정도로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비정규직은 정규직 연차휴가 3주를 기준으로 근무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며 매달 1.5일 정도가 될 전망임. 생리휴가(월 1일), 초과노동한도(1주 12시간), 초과노동할증률(50% 가산)은 현행 유지하되,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쓰지 않더라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부문과 시행시기는 쟁점으로 남아 있음.

태광대한화섬, 정리해고 대상 선발 기준 통보

지난 7월 24일 467명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낸 태광대한화섬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발 기준안을 노조에 통보. 회사는 점수를 책정,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화 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 노조는 이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984명을 상대로 2차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며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 기준안은 회사의 압박용일 뿐이라고. 또 이전부터 회사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과 적극 가담자에게 해고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음. 한편 노조에 따르면 태광대한화섬은 16일 교섭에서 17일부터 2차 희망퇴직자를 받을 것이라고.

대한항공, 500명 인력감축 추진

대한항공이 최근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자연감소와 명예퇴직을 통해 5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1만7천300명의 직원 중에 500여명이 잉여인력이라고 판단해 적정인력까지 감축할 것이다”며 “다만 올 하반기에 350명 정도가 사직과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할 것이어서 150명을 목표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이와 관련 노조는 명예퇴직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감원하는 것이어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며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편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만 3천4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 4월부터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해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감.

한국통신 114 분사반대 관련 조합원 징계 시작

한국통신이 노조의 지난 114분사저지 투쟁과 관련해 지난 9일 징계 대상자에 대한 양정을 확정한데 이어 16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시작. 한국통신은 한통노조의 114 분사투쟁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면 7명 해임 11명 등 견책이상의 중징계자 60여명에 대한 징계 양정을 확정하고 16일 김대정 서울본부 조직국장을 해임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에 들어가.

이에 대해 노조는 16일 열린 임단협 석상에서 조합원 징계에 대해 회사쪽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 민주동지회도 13일 징계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회사쪽이 조합원에 대해 해고를 비롯한 체임발령 등 징계를 강행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노동부, 충북대병원장 검찰 신병지휘 요청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충북대 병원 장기파업사태에는 사용자쪽의 책임이 크다며 9일 검찰에 김동호 충북대병원장의 신병지휘를 요청. 이번 조치는 지난 5월과 6월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입건된데 이어 취해진 것. 이는 사실상 병원장의 구속을 품신한 것으로 향후 충북대 병원사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보건의료노조 충북대 지부는 병원측이 △미화세탁직원 25명을 해고 △근무시간 변경 △사무장 해고 등 10여건의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며 노동부에 고발. 보건의료노조는 충북대 병원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노동부와 교육부 앞에서 충북대병원 집중지원집회를 가진 후 21일 시민단체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27일부터 본조 집행부 철야 농성 등을 벌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