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대우차 문제, 남이 아닌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사진은 지난 8월18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중인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사진출처:대우차 영상패]

다시 원점에서 맴도는 GM 매각협상

14일 일제히 내·외신은 GM 매각 3차 협상 실패를 보도하였다. 협상실패의 근거로 ▲부평공장 제외 ▲인수가격 차이 ▲고용승계 불가 ▲강성노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8월 16일 이종대 회장은 2개월 연장된 정리계획안을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 정리계획안에는 GM 매각실패를 대비하여 독자생존방안은 포함시키지 않고 1차 관계인 집회에서 승인된 17조 부채상환 스케줄을 중심으로 하고 변동된 사항은 추가로 변경절차를 거쳐 제출한다고 한다. 그간 정부는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대우자동차 조기매각을 추진해왔으나 GM 매각협상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조기타결을 밝히고 있으나 금감위, 채권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GM은 헐값과 더불어 아·태시장 점유율 향상에 절실하지 않는 부평공장 인수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GM 매각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는 이후의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GM과 정부, 경영진의 의도를 간파하자

자동차 전문가들은 GM이 부평공장을 포함하여 인수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반면에 부평공장을 제외한 인수도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다. GM은 협상을 장기전으로 이끌면서 헐값시비를 잠재우고 부평공장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다. 또 한가지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은 정부가 ‘헐값시비, 부평공장 제외’에 따른 여론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분리매각도 강행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집행부는 지난주 정부가 GM에게 굴복하여 분할매각을 추진하려는 음모를 언론사 작업, 대대적인 대시민 선전전, 산업은행 항의투쟁을 해낸 결과 사실상 저지시켰다. 그런데 인천시, 경영진, ‘정추위’, ‘사무노위’는 뒷북치기식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정부 손아귀에 자유롭지 못한 집단들이 정부정책 방향에 역행하여 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는 조건 없는 GM 매각 분위기를 형성하여 부평공장을 추가적인 인력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매각하거나 이마져도 GM이 거부할 경우 분리매각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 한마디라도 노동조합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집행부는 10개월이 넘도록 투쟁해왔다. 이 과정은 부도→ 법정관리→ 1,750명 정리해고→ 4·10 폭력사건 등이 벌어지는 격동의 세월이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가해 올 때 그 반대편에는 GM 매각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를 통해 기생해보려는 비자주적인 세력이 날뛰었다. ‘정추위’와 ‘범대위’는 내부 문건에서 조건 없는 GM 매각을 위해 ‘무쟁의 노사화합 선언’을 주장하고 있다. GM이 계속 버티면 추가적인 인력구조조정, 임금삭감을 해서라도 팔아야한다고 거침없이 주장할 것이다. 그래도 GM이 버티면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대우자동차는 김우중 일파의 무모한 세계경영에 의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GM은 대우자동차가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다. 이런 대우자동차를 GM에게 팔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는 잘 알 것이다. GM은 ‘옛 대우차’가 아닌 ‘새 대우차’를 원하고 있다. GM이 원하는 ‘새 대우차’는 ‘부평공장 제외, 헐값, 인력유연화·노조·단협·고용승계·정리해고자 문제 해결 거부, 각종 세제 지원’은 기본이고 부채가 단돈 1원도 없는 자산인수 방식이다. 집행부는 GM 매각반대라는 문제를 떠나서도 이런 조건을 충족한 GM 매각은 성사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남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다. 특히 자본의 논리에 철저한 GM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는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집행부는 앞으로 GM 매각협상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우차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