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 노동 동향 □

<조직 동향>

대우차노조, “매각협상 노조참여 보장하라”

대우자동차노조가 매각협상과정 공개와 대우차 처리과정에서의 노조 참여를 요구하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부와 채권단 압박투쟁에 나선 가운데 14일 대우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항의집회를 개최. 노조는 14일 본사 앞에서 조합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갖고 채권단의 매각협상과정 공개를 촉구. 노조는 대우차문제의 최대 희생자인 노동자들은 배제한 채 정부와 채권단이 비밀리에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각협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우차 처리과정에서의 노조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 노조는 집회 도 중 준비한 개란 수백개를 산업은행 본점 건물에 투척하며 부평공장 분리매각 논의에 대해 항의했으며 본점 건물을 주위를 돌며 ‘매각과정공개’, ‘노조참여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침. 노조는 17일에는 부평공장 분리매각 저지를 위한 인천시민결의대회에 참여, 노조의 입장을 선전할 계획이며 주말에는 금속연맹주최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

달구벌공무원노조준비위 결성…지역단위 첫 사례

지난 4일 대한민국공무원노조준비위(위원장 김병만, 대한민국공노준)이 출범한 이후 대구지역에 첫 지역조직이 건설. 대구지역 16개 공무원직장협의회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달공연)는 13일 오후 5시 달공연 사무실에서 달구벌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달구벌공노준)을 결성. 또한 준비위원장에 이영기 대구 남구청 공직협 회장을 간사 겸 대변인에 강성환 달성군 공직협 회장을 각각 선출. 달구벌 공노준은 향후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입법청원운동 전개, 행정자치부장관 및 정당과의 간담회, 국제심포지엄개최, 노사정위 논의참가 등 대한민국공노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에게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

전교조, 성과급 차등지급시 반납투쟁 전개키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하반기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경우 이를 전액 반납키로 결정. 전교조는 지난 12일 전국간부연수가 개최되는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차등지급을 골자로 한 성과급제는 교육의 본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제도라며 이같이 결정. 전교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차등지급의 폭을 줄이는 형태로 성과급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성과급제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정부가 교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성과급제를 철회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효성노조, “직권조인 전면거부 파업 투쟁 계속”

지난 11일 새벽 효성 회사측과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비밀리에 조인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노조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할 방침. 효성노조 전 직무대행과 교섭위원은 사퇴해 파업 대오에 결합했으며 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출범, 이후 교섭과 투쟁을 벌여갈 계획. 그러나 회사쪽은 노조와 조인을 한 상태라며 새 비대위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난항이 예상. 노조는 합의안도 ‘노조 죽이기’로 일관하고 더구나 조합원을 배제한 채 직권조인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기만적인 것이라며 강도 높은 새로운 투쟁에 나서기로. 노조는 11일, 12일 오후까지 이어진 분임조 토론, 보고대회 등을 통해 직대, 교섭위원 사퇴와 함께 △교섭위원 선임은 이후 교섭진행 경과를 보고 재논의 △지도부 선에서 중징계 감수 등을 결의.

발전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 가입 결정

민영화가 쟁점으로 남아있는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이호동)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 발전산업노조는 지난 9∼10일 상급단체를 위한 조합원 선택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조합원 5,645명중 4,593(81.4%)이 참여해 3,494명(76.1%)이 민주노총을 선택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발전산업노조는 지난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가입하게 되며, 앞으로 규정제정과 대의원대회 개최, 임단투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부문이 6개 사업소로 분리된 이후 한국노총 전력노조는 5개 화력발전소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와 한국수력원자력노조 등 3개로 분리됐으며, 이번 발전산업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결정으로 상급단체도 달리하게 됐다. 한편으로 발전산업노조는 그간 발전부문 분할에 따른 발전자회사의 노조형태와 관련해 내부 갈등을 빚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상급단체에 대한 입장차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표차로 민주노총에 가입결정을 함에 따라 갈등해소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발표해 “현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투쟁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산 증거”라며 “하반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민주집행부가 들어선 대규모 노조들의 잇딴 민주노총 가입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 민주노총은 수력원자력노조와 철도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발전산업노조도 12일 성명서를 내 “작년 전력노조 파업철회 이후 절망과 불신의 늪에 빠져 있었던 발전현장은 이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을 결의했다”며 민영화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다짐하기도.

현대자동차 노조, 제 60차 임시대대 열어 10대 임원선거 하기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8월 16일 제 60차 임시대대를 열어, 10대 임원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현 9대 집행부 아래서 통합 임단협을 치루고 난 이후 10대 임원 선거룰 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10대 임원선거를 치룰 것인가가 논란이 된 이날 대대에서는 격론 끝에 현 9대 집행부가 10대 임원선거 실시(9월 내 실시)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었다.

여수시 공직협 출범

10일 저녁 7시 여수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출범식을 갖고 초대회장으로 여수시 문화관광과 이성진(50세)씨를 선출했다. 이로써 전남지역 목포를 비롯한 5개 시지역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건설. 이회장은 취임사에서 공무원이 각종 정부 행사에 동원되는 일들을 없앨 것이고, 시민들에게 봉사하여 지지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여수공직협은 현재 가입대상 공무원 중 90%정도인 724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출발’

전해투가 13∼19일까지 6박7일 동안 조직확대 등을 이유로 전국순회투쟁을 전개. 전해투는 13일 인천을 시작으로 수원, 대전, 전주, 광주, 창원, 울산, 부산, 동해 등을 순회하며 삼성생명, 캐리어 농성장 등 해당지역 사업장 노조를 방문해 간담회, 집회 등을 할 계획. 전해투는 순회투쟁에 이어 22일 수련회를 갖고 상반기 활동평가 및 하반기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투쟁 동향>

서비스연맹, 린나이 계약직노조 투쟁지원 나서

서비스연맹이 장기화되고 있는 린나이 계약직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섬. 연맹은 16일 동교동 린나이 본사 앞 린나이 계약직노동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 집회를 갖고 20일 이후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린나이 제품 비리를 노조와 함께 폭로, 린나이 불매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서비스연맹은 불합리한 계약에 항의해 노조를 만들었지만 린나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전원 해고였다며 파업이 60일을 넘어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연맹은 보다 수위 높은 지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충북대 병원 등 장기투쟁사업장의 조속한 해결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며 14일 각 지부장 및 간부 상경투쟁을 전개. 노조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악질 병원사업주 구속과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노동부 규탄대회”를 연데 이어 오후에는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국립대병원 잘못된 구조조정 철회와 충북대병원 파업 해결 촉구 교육부 규탄대회”을 가짐.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장기투쟁사업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의 잘못된 노무관리에서 비롯되긴 하지만 이를 방기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 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 노조는 앞으로 21일 시민사회단체주최로 토론회를 열어 사태해결을 위한 여론을 모으고 27일 전지부 동시철야농성과 더불어 조합원 생계비 지급을 결의.

세원바이켐노조 “회사 일방적 폐업” 반발 공장 점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농업용 비닐 제작 업무를 하는 세원바이켐(주)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14일 공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농성. 노조에 따르면 노사가 올 임단협 교섭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6월21일, 26일, 7월5일, 11일 네 차례에 걸쳐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7월14∼29일까지 일방적으로 휴업을 실시. 또 회사는 8월8일 이사회를 열어 세원바이켐(주) 해산결의를 하고 9일 ‘정리해산 시 6개월 전에 노조와 협의한다’는 단협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폐업공고를 냈다고. 세원바이켐 이사회는 지난 8일 △영업환경 예측 불가능 △공장이전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조직 응집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산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세원화성에서 법인 분리된 세원바이켐의 약 9개월 동안 실적이 흑자였다”며 “올해 크게 환경이 달라진 게 없을뿐더러 예측 불가능이라는 구체적이지도 않은 근거로 폐업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

노조는 “이번 폐업조치가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며 14일 공장 농성에 이어 16일 모기업인 M그룹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할 계획.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자 대회’ 열어

민주버스노조 울산3개지부가 회사쪽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1일 3개 지부의 파업현장인 신도여객에서 ‘울산노동자대회’를 열어 버스노조에 파업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을 표명.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또 다른 장기파업사업장인 민주화섬 태광산업 노동자들을 비롯한 1,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를 갖고 ‘노조탄압 중단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 울산본부는 버스사업주들의 노조말살정책에 맞서 울산지역의 사활을 걸고 민주버스노조를 사수하자며 아울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태광과 버스가 연대해 울산지역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주장.

사회보험노조 김한상 전 위원장 사면 촉구 1인 시위

사회보험노조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간 청와대 앞에서 김한상 전 노조위원장의 사면과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가짐. 8일에는 최근 사회보험노조위원장에 당선된 김위홍 위원장, 9일에는 김한상 전 위원장 모친이신 김숙곤 여사, 10일에는 이충배 전 사회보험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나섬.

사회보험노조는 또 김위홍 위원장 등 조합원과 일반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 김한상 전 위원장은 지난해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철도해고노동자회 복직투쟁 다시 본격화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철도청이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보낸 것과 관련, 당사자인 철도해고노동자회는 오는 20일께부터 대전 철도청사 앞에서 항의집회와 1인 시위 개최 등 다시 본격적인 복직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철해노쪽은 “철도청이 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시위와 함께 노사정위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과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복직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철해노 이창환 회장은 “복직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해고자들이 먼저 나서 투쟁을 벌이는 속에서 조합원들이 결합할 때 향후 투쟁속에서 해고자문제가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앞서 해고자 복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근거로 해 두 차례에 걸쳐 교섭 요청. 그러나 철도청은 지난 7일 ‘노사정위 복직권고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권고사항이며 대부분 해고자들이 실정법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교섭을 거부.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향후 투쟁과 해고자 문제를 같이 풀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민영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철도청의 교섭거부에 따른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정리하진 못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