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대표단과 그들의 활동이 수사 및 처벌대상에 오르
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21일 8·15 평양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남측 민간대표단
중 강정구 동국대교수 등 1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민족통일축전 개·폐막식에 참가한 1백여명의 대표단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은 22일 성명을 통해 “평양
에서의 방북대표단의 행동은 결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북
대표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균)는 성명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통일문제의 올바른 실천
방향을 둘러싼 문제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어 “(방북대표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대표단의 행동은 사법적인 판단
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남북 민간교류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조치에는
국가보안법 폐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에서 “교수 한 명이 북한 지도자의 생가를 방문해 남긴
몇 마디 문구를 가지고 온 나라가 벌집이 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반문하
고,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넘어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이
사태는 우리사회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수
구세력의 광기에 김대중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다”
며 “통일운동 지도자들의 연행사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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