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해 축복속에 출범 희망”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 인권단

체 연대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단장 김창국, 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공식논평을 발표했다.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대회의

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먼저 “기획단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국가인권위)

준비과정에 박차가 가해”지고, “법무부 등 주요인권침해 당사자 기관이 기획단에

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제 때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단을 발족시킨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법이 의

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으로써 물리적 시간의 장벽외에 법적 지위의 불

안정성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 인선을 마냥 늦추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기획단부터 구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기획단 출범이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를 넘어 더욱 큰 문제가 낳는다

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기획단이 출범하기까지 상당수 인권단체들은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밀실행정은 정보

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갈라 서로 불신을 낳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활발한 대화를 통해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 시민사회내부에 신뢰의 위기를 불러온다면 그 후과를 누가 감

당할 것인가?”고 묻고,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나서서, (기획단) 준비과정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는 설립과정에서부터 다른 정부기구와 달라

야 하지 않겠는가”며 “절차를 생략하여 제 때 문을 여는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

더라도 인권·시민사회단체 나아가 노동·농민·빈민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사회의 축복 속에 출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단은 24일 지난 5월 25일 미흡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산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고문, 대표

단, 집행위원 등에게 “그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 “건설적인 충

고를 구하기 위해” 28일 오전 11시 기획단장 실에서 간담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