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각성 촉구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중요 현안문제 처리 못하고 유회

지난 30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첫번째 안건조차 처리하지 못한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유회 되었다. 이날 대의원 대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11시쯤 투쟁 사업장 보고 대회를 갖고 오후1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시작 할 수 있었다. 또한

대우자동차, 한통계약직등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은 보고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구민회관 앞마당에서 대의원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 제출된 안건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방침 △의무금인상 △상반기 사업보고 및 평가 △하반기 사업계획 △기타안건, 대회결의문 채택등이다.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개탄하며 대의원들에게 각성 촉구.

“대기업노조 대의원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

대의원 대회는 11시경 투쟁 사업장 보고대회를 사전에 가졌다. 대우자동차, 한통계약직, 태광, 건설운송등에서 현재 투쟁의 어려움과 하반기 투쟁을 해나감에 있어서의 연대 투쟁에 대한 발언들이 이어졌으며 특히 한국 통신 계약직 노조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한국통신 정규직 노조 대의원들이 온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의원 대회가 유회 되고 사실상 무산되자 장기 투쟁사업장의 조합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 마져 던져 주었다”고 밝혔다.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현안문제들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회장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의 투쟁에 함게 연대해 줄것을 대의원들에게 호소 했지만 하반기 투쟁 계획은 논의조차 못해보고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 대회가 유회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재 장기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몰릴 만큼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노조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이 절실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첫 번째 의안에 대한 논쟁 역시 장기 투쟁 사업장의 현안 문제는 외면된 채 진행 되었던 부분이 크다는 지적이다 . 대우차나 한통 계약직 노동자들에게는 국고 보조금 문제보다는 하반기 투쟁에 있어 민주노총이 얼마나 힘있게 투쟁을 이끌어 갈 것을 결의 해낼 것인가가 9월1일부터 당장 하반기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그들의 상황상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대회유회가 결정나자 허탈해 하던 대우차 조합원들과 한통계약직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를 던졌다. 또한 한통 계약직 조합원들은 구민회관 앞마당에서 정리 집회를 하며 “실질적인 투쟁을 원한다. 민주노총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의원들의 무책임함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한통 계약직의 한 노동자는 발언을 통해 “지금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외면할 경우 양날의 칼이 되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자본의 구조조정은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며 정규직 정리해고 뒤에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현실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도 희망이 없다”며 대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방침 논의중 의사정족수 미달사태

첫번째 의안이었던 국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은 분분 했다. 건설연맹 소속 대의원은 받아야 한다는 안을 제출하면서 “얼마전 민주노동당 정치 수련회에 갔는데 이러한 수련원시설의 노후는 둘째 치더라도 수련원을 구입하는 데 각 개인이 몇 천만원씩 각출하는등 개인부담의 문제, 현재 민주노총 상근 활동가들의 임금체불등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가에 당당히 재정을 요구하자”며 “이제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구경북본부 소속 대의원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안을 제출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돈이 없어 운동의 질적 발전을 못한것은 아니다”라며 건설연맹소속 대의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금 현재의 정세 상 결코 받을 수 없는 문제이며 불과 몇 달 전 민주노총 선거시기 3인의 후보가 공히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논의가 다시 된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라며 “여기에 있는 가장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투쟁을 열심히 안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라며 결코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반대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각 지역본부등

에서 건물등의 보조를 받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받지 말아야한다는 안을 제출했던 대의원은 “현재 지역본부등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누구맘대로 지원을 받았느냐”며 “중앙에서 논의 된 적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조차도 모순이며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코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였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공공연맹 소속 대의원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 하였다. 공공소속 대의원은 8월21일 지역본부장단 회의에서 제출된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는 것을 밝히고 “노동 상담소, 노동복지회관, 연수원등 노동자의 공공복지사업을 위한 사회적 기금 설치를 중심으로 받아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수정 안이 제출되자 수정안에 대한 해석이 “일부 받는 것도 받는 것이니 먼저 받자 안 받자를 투표로 결정하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만으로 투표를 할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등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처리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쏟아 졌다. 결국 세번째 수정안에 대한 처리문제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표결을 처리 하기로 하였으나 의결 정족수 4백17명에 훨씬 못미치는 3백93명으로 정족수가 확인되자 표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표결을 할 수 없게 되자 잠시 정회를 갖은 후 허영구 부위원장은 비록 정족수는 되지 않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하반기 투쟁 계획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였으나 대의원들의 분위기는 다음 대의원대회로 넘기자는 것이어서 하반기 투쟁 계획에 대한 의안은 토론조차도 하지 못하고 대회유회를 선언 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