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문화동향] 2001 국감 부실 우려, 문화관광위도 마찬가지

2001 국감 부실 우려, 문화관광위도 마찬가지

“부실 봐줄 수 없다” 문화예술 분야 국정감사 감시 나서

“중복질의, 맥빠진 국감, 쟁점없는 국감, 정책대결이 아닌 정략적 대결의 장, 증인활용과 불출석에 대한 미진한 대응”….

그 동안 국정감사를 표현해 왔던 이 같은 부정적 수사들이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문화관광위 국감도 이런 부정적 수사들로부터의 집중공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우려는 올 국감 일정이 갑작스레 확정 발표된 뒤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언론 세무조사 관련 국정조사가 정쟁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관련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국감에 임할 것이라는 지적이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파행을 거듭한 끝에 10월에 가서야 열렸던 지난해에 비해 한달 보름 가량 빨리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실제로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8.15 통일 대축전 방북을 계기로 일부 보수 정치세력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논리를 기반으로 방북 성과를 무시하고, 방북 기간에 있었던 우발적 사건들을 빌미로 관계 장관 해임안을 가결시키는 등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는 한층 증폭된 상황이다.

문화관광위 국회의원 보좌진 중 한 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올해 국감이 준비의 부족으로 부실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문화관광부 실무 담당자들도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국감 준비상황의 애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 국정감사는 해마다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의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통해 보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때문에 문화예술계 및 시민단체들은 국감을 입법활동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회의 고유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1999년부터 “국정감사 모니터링 시민연대(국감연대)”를 통해 시민감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올해도 문화예술 단체들은 문화관광위 국감의 내실화를 위해 전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정감사 감시 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10여 개 단체가 모여 착실히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국정감사에 대비해온 문화예술 분야 단체들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영화인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우리만화연대,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도서관콘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운동본부, 청보법공대위 등이다.

국정감사 문화관광위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뭉친 이들 단체는 각 단체별로 정책의제를 생산하여 국감 시작 전에 별도의 정책자료집을 미리 발간하여 정책적 개입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감시활동을 통해 올해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만은 부실국감을 봐주지 않겠다며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