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기관지] 2001년 9월 정기국회 이것만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은 들러리가 아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이 가결되고 나서 보수정치권은 새 판짜기로 어수선하다. 자민련 출신 총리, 장관들은 내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 임대의원 3인이 철수함으로써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해임안 가결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는 웃기는 논평으로 소감을 밝혔다. 3일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DJP연합이 붕괴하고 보수 3당의 대권경쟁에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었지만 민중의 권리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이 구경꾼인가? 아니다. 우리는 기능이 정지되고 보스의 명령에 따라 주먹질, 발길질을 해대는 국회를 신물나게 보아왔지만 국민은 이제 들러리가 아니다.

10대 주요 개혁법안 관철하여기형적 정치구조를 바꾸자

225회 정기국회에서 한국 노동자 민중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다. 사회당은 주요 개혁법안 10대 요구안을 통해 바로 이 권리의 확대를 주장한다. 국회의 역할은 민중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하고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견제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부자들과 기득권층을 대변해왔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기대는 무리일 것이다.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은 각각 보스정당인 김대중당, 김종필당, 이회창당이거나 지역정당인 호남당, 충청도당, 영남당이다. 이 3당의 지배체제가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가장 다수인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소수 기득권층의 의사만 반영되는 기형적 정치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사회당 10대 주요 개혁법안을 관철하는 것은 바로 이 기형적 정치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최소한의 요구도 못받는다면 직접 국회로 가자

우리는 사회당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과 민중의 권리를 위해 다음의 10대 개혁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의 열망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수3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다가오는 10월 25일 재보궐 선거, 그때는 사회당 의원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행동하는 정당인 사회당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당은 투쟁하는 민중과 함께 닫힌 국회문을 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