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소유=인종차별’ 캠페인 출범
[주간녹색좌파] 8/29 놈 딕슨
8월 16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지없는 사람들의 운동(Landless People’s Movement, LPM)’은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더반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WCAR)와 바로 앞서 있을 NGO 포럼 기간동안 극심한 토지 무소유 문제를 중요한 초점으로 다룰 “토지 무소유 = 인종차별주의”캠페인을 출범시켰다.
LPM은 전국에 걸쳐 무토지 민중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에 결성되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각 지역에서 토지개혁과 농촌개발을 주창하는 10여 개의 NGO들의 네트워크인 ‘국가토지위원회(NLC)’의 지지를 받고 있다.
“NLC와 LPM 공통의 아젠다는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역사적으로 불법 강탈된 토지의 확보를 위해 완전한 토지와 농지개혁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NLC의 지도자인 자케스 라츠와요라고 말한다.
‘토지 무소유 = 인종차별주의’운동은 남아프리카 NGO연합과 ‘농촌개발서비스네트워크(Rural Development Services Network)’와 ‘지역사회 연대와 교육 위탁위원회(Trust for Community Outreach and Education)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운동은 특히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인도의 ‘달릿연대그룹(Dalit Solidarity Group)’과 같은 국제적인 운동의 연대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토지 무소유의 비참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그것이 인종차별주의의 연장선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의 인종차별주의 및 관련된 차별 정책은 취약한 공동체의 지속적인 토지 무소유로 발현되고 있다”고 라츠와요는 설명하고 있다.
“국내적, 국제적인 논쟁에 앞서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WCAR)는 명백하게 토지 무소유의 문제-식민주의와 인종차별정책을 펼쳐온 인종차별주의자 시대의 물질적인 토대-는 인종차별주의를 논의하는 세계지도자들의 회합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다른 여러 나라들이 식민주의와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문제 그리고 시오니즘을 인종차별주의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제반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은 전세계의 정의와 진실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토지가 없거나 토지를 갈망하는 수백만의 민중들을 포함하여 국민을 통치하는 정부가 토지 무소유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실패한 것은 지배와 피지배 계층간의 엄청난 괴리를 웅변해준다.”
NLC의 토지권리문제 실무자인 앙디레 뭉치타마는 지난 8월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식민지배와 식민주의에 대한 토의없이 인종차별문제를 논하는 회의는 무의미한 것이며 또한 전세계적으로 식민주의를 통한 토지강탈의 희생양이 대부분 흑인들이었고 그로 인한 수혜자는 대부분 백인들이었다는 점에서 토지소유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식민주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또 하나의 정당화를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식민국가의 권력은 그들의 불법적 토지수탈을 정당화하는 허울좋은 법의 통치나 무력정복에 의해 식민지 인민의 토지를 강탈하지 않고는 획득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역으로 말하면 식민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의 인종주의적 유물은 토지개혁을 통해 식민와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강탈된 것을 재분배하지 않고는 패퇴시킬 수 없다.”
뭉치타마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통치하는 남아프리카에서 무토지 민중들에게 토지를 반환한다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민족회의 재건발전강령은 1994년에 향후 5년 동안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의 30%를 돌려주기로 약속했었다. 7년이 지난 지금 2%에도 못 미치는 토지만이 백인에게서 흑인 소유로 넘어왔으며 국가의 사유재산 판도는 압도적으로(최소한 85%) 소수의 백인 손에 남겨져있다.”
“빈곤과 토지 무소유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45% 이상의 농촌인구에게는 여전히 인종차별정책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종차별정책의 철폐를 경축하기 위해 이렇게 국제회의 개최하는 것은 음흉한 짓이다.”
뭉치타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종차별주의는 급진적인 토지 재분배 없이는 타파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토지 무소유 = 인종차별주의 운동은 진정한 토지개혁의 길을 가기위해 남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이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그들의 관점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탈에 의한 토지무소유의 문제와 식민주의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노력은 근본적으로는 행동캠페인이지만 동시에 ‘온건하고 애매한’ 유색인종 차별주의에 눈감은 식민주의에 대한 엘리트적 시각에 도전하기 위한 정보운동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은 또한 인종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토지소유관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재성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남아프리카 전역으로부터 온 무토지운동 공동체의 대표단은 8월 30일, “토지없는 사람들의 날”에 더반에 모일 것이다. 공동체와 개인들은 혹독한 인종주의자들의 차별로 계속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운동 대표단들은 그들의 투쟁을 부각시킬 것이다.
“그들은 남아프리카 동지들과 전세계에 토지 무소유 문제는 미해결상태이며 인종차별주의에대항함에 있어 피상적인 노력들은 근원적인 문제-식민지배와 제국주의적 정복이 야기한 무토지 현상-가 제기되지 않으면, 피상적인 노력들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할 것이다”라고 라츠와요는 말한다.
8월 31일에 더반에서는 행진이 열릴 것이며 토지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인 타보 음베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 민주정치 7년 차로 들어선 지금까지도 남아프리카에서 토지 무소유와 인종차별은 여전히 유효한 현실로 남아있는다는 사실을 그와 세계가 상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라츠와요는 말한다.
이 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려면 아래 주소로 보내십시오.
e-mail : andile@nlc.co.za
fax : +27 11 339 6315
NLC의 웹사이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