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전교조, 들불처럼 번지는 차등성과급 반납 투쟁

하반기 총력투쟁의 기관차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성과급 반납투쟁이 학교 현장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만명 이상이 반납결의에 참여하고 있고, 비조합원까지 가세하고 있어 성과급 차등지급이 전 교사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8월 1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성과급 차등 지급 시 ‘전 조합원 반납’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각 분회에서 분회총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여 반납 결의를 속속 하고 있으며, 지부는 학교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성과급 차등지급의 문제점을 공유하여 전원 반납결의를 하는 등 반납결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9월 19일 1차로 지부별로 반납결의를 최대한 조직, 교육청을 상대로 반납을 결의하고, 9월 26일 2차로 본부에서 반납결의를 조직, 교육부 및 중앙인사위를 대상으로 차등지급 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차등 성과급은 교원 구조조정의 시작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300여 명은 9월 11일 교육부가 추석 전 지급을 강행하려는 성과상여금 반납을 특별 결의하며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줄세우기 정책’으로 교단의 분열을 조장하는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고 투쟁의 열기를 높였다.

또한 올해 들어서 교육부가 내놓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 강행 시도 △교직발전종합대책안 △기간제·파트타임제· 계약교사제 도입 △7차 교육과정 등 모든 교육정책이 성과상여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며, 교육부가 그렇게 집요하게 도입하고자 하는 성과급이 바로 교원 구조조정의 첫 단추라는 사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성과급이 어떤 형태로든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면 교사들은 문서로 서열화 될 것이고, 성과급을 미끼로 교사들의 줄서기와 경쟁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이러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면 어느 교사도 비인간적인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교육부는 성과급을 미끼로 하여 교직사회의 분열과 경쟁을 조장하여, 정규직 교사를 줄이는 대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계약직 교원(기간제·연봉제·파트타임제·순회교사제)을 30% 이상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며, “성과급 반납투쟁은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합의’ 약속 깨고 일방 지급결정

교육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차등지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올 초 교원들의 반발로 지급하지 못한 성과급을 추석 전에 교원통장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교육소식>을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애초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방침이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직단체와 합의하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5차례의 공전 끝에 ‘교직단체의 합의’ 공언을 묵살하고 9월중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날 발표는 애초에 30% 교원을 제외한 70% 교원을 대상으로 차등지급하기로 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차등적으로 전체 교원에게 지급하기로 바꾸었을 뿐이다. 지급되는 성과급은 30～160만원으로 등급과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교원들은 “성과급을 모든 교사에게 연말에 균등하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