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자본동향] 경제위기를 빌미로 총자본의 총공세 시작돼

[자본과 정권의 동향]

경제위기를 빌미로 총자본의 총공세 시작돼

총자본의 임금동결, 정치활동 금지 공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달 29일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시급하다’며 정부에 ‘경제위기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 30대 그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는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결의하고 ▲내년 총액기준 임

금동결 ▲부도 및 부도유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외상으로 물건을 대주

는 기간의 연장과 원자재의 공급가격 인하에 노력하기로 하는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전경련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28일 긴급회동을 갖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금융개혁법안의 신속한 통과 ▲기업의 자구 노력 촉진을 위한 법

률 제도적 보완▲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는데 의견을 통일했다고 한다.

한편 10월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 차

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와 관련, 31일 공동성명을 내

고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는 ‘노조는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권 쟁취를 목표로 하는 정당과는 존립 목

적이 다르다’며 ‘노조에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산업현장의 질서문란과 노-노

갈등으로 경제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은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노사가 합심해 생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 노조 정치활동 허용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

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총자본의 공세의 초점은 금융공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가폭락과 환율

급등 연쇄부도 등에 따른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이데올

로기 공세부터 시작하여 대대적인 임금동결 삭감 공세를 시작하고 있는 것에 있

다.

정리해고 유보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파견근로제 전면 허용 주장

미국의 국가경영전략 컨설팅회사인 부즈 앨런&해밀턴 사는 3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라

는 보고서를 발표, 구체적인 한국 경제의 개혁방안으로 우선 재정경제원을 해

체, 재정부로 개편하고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자유경제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비전코리아 추진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

동으로 미국의 부즈 앨런&해밀턴 사에 발주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초국적자본

의 구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적 장애와 함께 저비용을 무기로 세계 3대

경제강국을 꿈꾸는 중국과, 고효율 고기술로 무장된 일본의 협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구조, 정부의 역할, 대외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극심한 실업난과

함께 2류 경제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제1단계 개혁의 핵심은 정부, 금융, 노동부문의

개혁이며 제2, 3단계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중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선 개정 노동법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변모시켜 한국

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므로 노동법을 재 개정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정리해고의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파

견근로제를 허용하고 고용보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여 전면적인 정리

해고와 파견근로제 등 노동시장의 다.

위의 보고서는 총자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어 적어도 차기 정권에서 한국경

제의 큰 방향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총자본은 전열을 정비하며 총

노동에 대한 공격을 공세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궤를 같이하며 부도가 난 쌍방울 그룹은 이미 10월 급여를 임

원 70%, 사원 30%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재벌그룹은 저항이 약한 해외주재원에

대한 임금체계를 조정하며 임금삭감에 나서고 있다. 대우는 수당을 줄여 총액기

준 10% 삭감하였고 삼성은 연봉제를 확대하고 현대는 이미 작년부터 임금을 동

결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