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최근 서울대 교수 출신의 한 사회학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됐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중엔 이 교수

가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가

고 있다.

사건 당사자는 9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고영복(70) 씨.

그는 지난 2일부터 한 병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장소가 병원인 까닭은 건강

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보도통제로 인해 고 씨의 정확한 혐의와 사건 개요가 공개되지는 않았

지만, 관련 정보를 모아보면 고 씨에 대한 수사가 지난달 27일 검거

된 울산 ‘부부간첩’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간첩사건에서 발단

<시사저널> 420호(11월 13일자)에 공개된 울산 부부간첩 사건의 전모

는 다음과 같다.

“10월 2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울산연합으로 정대연(36) 집행위원장을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다방에서 정 씨를 만난 두 남녀는 ‘북에

서 왔다. 공화국에 같이 가자’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정 씨는 이들과

헤어진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10월 27일 정 씨는 그들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이들은 약속장소에 나왔다가 잠복중인 안기

부·경찰 합동팀에 의해 검거됐다.”

정 씨는 그들과의 만남 직후인 22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전국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언론에는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안

기부가 엠바고(보도통제)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정 씨는 “수사기관으로

부터 두 사람이 2개월 전 서해안을 통해 배를 타고 들어왔고, 이들에

게서 서울대 교수, 노동자를 포함한 10여 명의 이름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제2 이선실, 김동식 사건 우려

정 씨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고영복 교수는 울산에서 검거된 간첩혐의

자의 진술에 근거해 수사대상에 올랐고 구속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선의 한 기자는 “울산 간첩의 입에서 ‘고첩(고정간첩)을 데리러 왔

다. 그가 고영복이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고 씨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에선 쉬쉬하는 속에서 온갖 입소문과 의혹들이 번져나가고

있다.

정대연 씨는 다음의 사실 등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조작가능성까지도

제기한다. 우선, 간첩혐의자들이 너무 쉽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며 접

근한 점. 둘째, 기자회견이 열렸고 울산지역에 검문이 강화된 상황이었

음에도 그들이 최소한의 보안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셋째, 검거된후

3-4시간만에 총을 묻어둔 장소를 말하고 만난 사람들의 명단 10여 명

을 털어 놓은 점 등이 공작원으로선 너무나 허술한 처신이었다는 것이

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고 교수의 89년 행적부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자칫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에선 92년 대통령선거 전의 이선실 사건, 96년 4

·11 총선 전의 김동식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다시 선거용 공안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

치 않은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

의 투명한 수사가 절실히 요청된다.

1997년 11월 7일 금요일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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