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민 족] 어선나포, 독도 영유권 문제로 또 다시 한 일관계 악

[민족]

어선나포, 독도 영유권 문제로 또 다시 한 일관계 악화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에 이어 독도 접안시설의 준공과 일본 당국자의 망언 등

으로 한 일 관계가 또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29일 밤 일본은 부산 선적의 9.8t 소형 저인망어선 개림호를 쓰시마

동쪽 13해리 해상에서 영해침범 혐의로 나포하고 선장 이씨를 약식기소 하였다.

이는 지난 7월 콸라룸푸르 한 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결정한 양국이 ‘영해

침범과 나포’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합의를 무위로 돌리고 본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 온 것을 의미한다.

곧 이어 한국은 한 일 어업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6일 울릉도에

서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을 거행하는 등 강경자세로 대응하였다.

일본 역시 앞으로도 영해 침범이 있을 시 계속 나포하겠다고 하면서 외무성

당국이 나서서 독도 접안시설 철거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당국자들이 독

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일본 자위대는

6일부터 동해에서 미군과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고 미 일 방위협력지침

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수용시설 설치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의 영해 협상에서 비교적 유화적 태도로 쉽사리 협상을 타

결 짓고 있는 데 비해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껄끄러운 상대인 중국과는 무리한 부담을 피하면서 일정한 선에

서 타결 짓고 비교적 만만한 상대인 한국을 상대로 먼저 동북아에서의 지위 확

대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즉 과거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있

는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함으로 인해 독도가 분쟁대상지역임을

국제적으로 알려 시빗거리를 만들고자 하며 이와 함께 동해안에 대한 일본의 장

악력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마 일본은 대선을 앞둔 한국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책임 있

게 매듭짓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계속 강경자세로 나오

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역시 정권 이양을 앞두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을 피하고

자 비교적 강경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민정서상 민감한 사안인 독도영유

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한 큰소리치기

와는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계속 꽁무니를 뺌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며 일본에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독도가 말할 가치조차 없는

확실한 우리 땅이라고 하고 접안시설 설치는 우리의 자유이며 철거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서는 일본을 자극할까 봐 청와대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해양수

산부장관이 준공식에 불참하는가 하면 접안시설 준공식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

서 거행하는 촌극 아닌 촌극을 빚고 있다. 또 어업협상에 불참하기로 하면서도

배타적 경제수역협상회의에는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일본을 안심시키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 정부의 본질과 약점을 적절히 활용하고 또 일본 내의 극

우세력을 부추기고 또 그에 의해 고무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

대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만만치 않은 국민들의 민

족자주의식의 확산으로 내 외부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곤경을 겪고 있다.

어쨌던 이제 단순히 독도의 영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미 일 방위협력지침과

그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군사훈련에서 드러나듯 일본의 보다 본격적인 한반도

에의 진출은 심히 우려할 만한 것으로서 전민족적 차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