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1. ‘권리’는 간데없고 ‘희생’만이 있더라!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 노동조합, △연월차, 휴일, 연장근로, 생리휴

가 등 미지급 수당 지급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 잠정합의 번복

철회 요구 파업(1.14∼1.16)

2. “사격명령 거부했더니, 중대장 처형 협박”

‘노근리’ 주둔 참전미군 발포명령 첫 증언… “당신을 쏜 사람은 부르노

라는 중대장 전령”, “중대장은 사격명령 거부한 나를 처형하겠다고 협

박”(1.14)/ 노근리학살진상규명대책위 성명, 미 정부에 △노근리 사건

재조사 △노근리 사건 공식사과와 배상 △희생자를 위한 조건없는 추

모비 건립 요구(1.15)

3. 이제는 대학교수도 ‘계약제 시대’

교수계약제철회 교수투쟁본부, 한완상 교육부총리 만나 계약제·연봉

제 철회 요구(1.15)/ 교수7단체, 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시한부

농성 돌입(1.21)

4. 진주 총기사건, 조작의혹 커져

진주경찰서, 총기사건 검찰로 송치(1.16)/ 유족, 사건현장 천장서 탄흔

발견(1.17)/ 총기남용방지 공대위, 발견된 탄흔은 경찰이 사건을 은

폐·조작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기자회견… “천장의 탄흔은 경찰의

사건재연 당시 발사된 각도와는 전혀 다르다”(1.21)

5.기타

전교조 전북지부, 교사 신규임용시 좌익계 단체 가입여부 등 연좌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인 신원진술서’ 요구 규탄 성명(1.14)/ 민

주노총 등, 감시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규탄 성명(1.15)/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강용주 씨, 당국의 행정제재

로 여권발급 신청 거부당해(1.15)/ 대우차노조원 74명, 4월 경찰의 대

우차 부평공장 폭력진압 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1.15)/ 파라다이스 제

주카지노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노동부에 집단 진정(1.18)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한 매카시 상병에게 “피살 유족에 2억3

천만원 배상” 판결(1.16)/ 철도노조,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철도노동자

34명… 철도노동자 산재사망자수는 1만명당 10명으로, 전 사업평균 2.5

명에 비해 무려 4배(1.16)/ 세계은행 <이코노믹저널> 1월호, 88∼93년

의 5년간 전세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2만

달러에서 2만4천달러로 증가, 하위 50%의 소득은 1천47달러에서 1천

44달러로 감소, 특히 하위 5%의 소득은 2백77달러에서 2백38달러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