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합리적

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

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학문연구 등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

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11월 28일 금요일 제1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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