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운동향] 민주노총, 경제주권 수호·고용보장 촉구대회 열어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민주노총, 중앙위에서 투쟁계획 확정후 경제주권 수호·

경제파탄 주범청산·고용보장 촉구대회 열어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

제주권 수호 경제파탄 주범청산과 고용보장 촉구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재벌해체 △고용안정 대책 △IMF와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자본시장 전면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등 부당한 조항에 대해 국제

통화기금과 즉각 재협상에 나서 경제주권을 찾아야 할 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막는 고용안정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경제난국 극복

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 사 정 동수로 고용안정 대책위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

구했다. 또 “만약 노 사 정 대책위원회에서 사회적 협약이 맺어진다면 실업보험

부담액의 노동자 부담 부분을 자발적으로 올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10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제13차 임시중앙위를

열고 ▲재벌체제의 개혁 ▲고용보장과 고용창출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 사 정 대책기구 구성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

쟁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재벌 해체 △전경련 해체 △IMF 재협상을 주요하게 제기하

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벌개혁과 고용안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노 사 정의 사회

적 협약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지난 7월 경제대책회의에서 합의된 고용안정대

책위의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총력투쟁의 시점은 정부가 내년 1∼2월 임시국회 때 구조조정특별법과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려 하거나 재계의 정리해고 남용에 따른 사업장별 투쟁이 대대

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산하조직들은 내년 1월 20

일까지 민주노총 중앙에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현 사태에 대한 투쟁방향과 관련, 경제식민지화

반대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견해도 제출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