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노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진정한 참회와 국민에 대한 사죄를 선행하고, 그런 의미

에서 추징금의 자진납부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게 5·6공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와 그들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

의 석방과 더불어, 차제에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법적 견제장

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997년 12월 23일 화요일 제1033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