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재벌, 별장부터 내놔라”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담

정리해고는 사실상 시작되었다.

최근 정부와 정·재계가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재 일부 사업장에

서 사실상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등 전국각지의 노동현장에서 해고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바로크가구에서는 최근들어 가장 큰 규모의 해고사태가

발생했다. 바로크가구는 지난해 10월 자금유통의 어려움 끝에 흑자

도산한 기업으로 지난달 27일 전사원(조합원 6백여 명)에게 사표제출

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표를 제출한 직원 가운데 사무직과 생산직

에서 1백50여 명의 직원이 사실상 정리해고됐다. 도산한 기업이기

는 하지만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마저도 없이 대량해고를 실시한 바

로크가구의 경우는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타 기업에도 주요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있다.

마산·창원지역에서는 현대정공이 이미 관리직 30명을 권고사직시키

고, 앞으로도 사무직 인원의 30%선인 1백명 가량을 감원할 예정

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국기계에서는 지난달 27일 50대 주부

노동자 9명을 무단해고했다가 노조원의 집단농성에 굴복해 일주일만

에 복직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생산현장은 공포분위기”

그러나, 이러한 개별 사업장에서의 해고사태는 실업대란을 앞둔 서

곡에 불과하다. 마창지역노동조합협의회의 조태일 총무국장은 지역

내

노동자들의 상황을 “엎드려라! 아니면 죽는다”는 자조적 표현을 통

해 전달하고 있다. 조 국장에 따르면, 각 사업장마다 구조조정의 한파

를 틈타 조업단축과 휴직, 감원요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노동

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는 더 심

각해, 휴직을 징검다리로 하는 해고 현상이 빈발하는 형편이다. 조 국

장은 “마창지역은 공포분위기”라고 잘라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박인숙 총무국장도 “상여금과 임금 체불은 다반

사며, 회사측이 단체협약 이행마저 유보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파격적 제안 가능”

결국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힘없는 노동자들만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속연맹 부산양산지부 정홍형 조직부장은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최소한의 완충장치인 사회보장책이 전무

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는 ‘다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둘째, 경제

의 어려움을 초래한 재벌의 뼈를 깎는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에게 고통이 전가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이 별장을 비롯

한 자신의 전재산을 매각한다면 최소한의 자금은 마련할 수 있다”며 “

재벌 재산부터 몰수하거나 자진 반납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또 “언론 공세와 사회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노조마저 위축

된 것이 현실이지만 민주노총 등이 구체적 전망과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안정기금

조성에 있어 일정액을 노조가 부담하는 방식 등 공세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정 부장은 덧붙였다.

1998년 1월 8일 목요일 제 1038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