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정세초점] 보론2/ 정리해고제 도입 향한 김대중 정권의 숨가쁜

[정세초점]

<보론 2> 정리해고제 도입을 향한 김대중 정권의 숨가쁜 움직임

1. 정리해고제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작년말 임시국회에서 전술적으로 일보후퇴했던 김대중 예비정부는 연말연초를

거치면서 전산업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이라는 기본방침을 공론화했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재벌개혁을 내세워 고통분담이라는 모양을 갖추

면서 노동자계급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보험 확대,

실업자 지원대책 마련 등의 조치로 노동자계급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추진하는 노.사.정 합의의 골자이기도 하다. 이

러한 방침과 전략을 가지고 노.사.정 합의에 앞서 우선 1월 중순 금융산업에 정

리해고를 도입하여 정리해고제를 기정사실화하고, 2월초에는 전산으로 확대한다

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7일 12인 비상경제대책위는 2월 초 임

시국회에서 ‘경제구조조정 특별법’을 만들어 재벌개혁과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노동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하나하나 고치려

면 지난 주 중반부터는 이러한 전략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3당은 8일 다시 회담을 열어 조기 임시국회를 1월 15

일부터 3일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6일 국민회의는 노사정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당내 추진기구인 ‘노.사.정 협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DJP연대를 담당

했던 한광옥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이 위원회에는 노동.재야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했다.

대책위가 구성된 후 한광옥 위원장 등은 원장과 회동한 데 이어 10일에는 민주노총도 방문했다. 노동계를 노.사.정 합의

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러한 작업에는 노동부도 함께하고 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를 음식점으로 초청, 간담회를 가

졌다. 공식적인 것으로서는 노동정책 최고 책임자와 민주노총 지도부 간의 첫

대면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재벌개혁을 다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재벌개혁에는 박태준 자면련 총재가 총대를 매고 있

다. 박태준 총재는 7일 김대중 차기 대통령과 회동한 뒤 현대, 삼성, 대우 등

주요 재벌그룹 총수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재벌개혁의 불가피성과 자발적인 개혁

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대는 중화학계열로, 삼성은 정밀전

자계열로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다”는 예를 들면서 재벌의 구조조정 방향까지

도 제시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마련, 추진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고-재벌 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하기 위한 실제적인 작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함께 이데올로기적 압박도 병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제시한 ‘30%고통지수론’이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은 정동

영 국민회의 대변인을 통해 ‘당의 상황인식’이라는 이례적인 논평을 발표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발표에서 “우리가 경제위기를 한고비 넘었다고 안심하는 듯한

일부 시각이 있으나, 현재는 위기상황의 계속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식”이라

며 “당과 김 당선자 생각은 각 경제주체의 30%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가 희생해 70%를 살리고 70%가 희생한 30%를 다시 살려야 한

다는 것이 우리의 호소”라며 “30%가 희생을 거부하다가는 100%가 몰락하는 결과

가 빚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30%의 희생이라니! 이미

90%이상의 절대다수 민중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상 99%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1% 재벌의 생존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을 왜곡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30%만 희생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 30%도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누가 살려준단 말인가? 재벌들도 제 살기 급급한데, 초국적 자

본이 살려준단 말인가?) 눈가림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30%를 희생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제를 강요하기

위한 것임은 김대중 예비정권이 추진하는 정리해고-재벌해체 바뀌치기를 적극적

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조선일보조차도 인정하고 있다!*주)

*주) {{조선일보 1월 11일자 참조}}

2. 노.사.정 합의를 통한 정리해고제 전면적 도입은 노동자대중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재벌해체-정리해고 맞바꾸기라는 기만적인 고통분담 전략, 대화공세와

이데올로기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는 순

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 한국노총조차 정리해고제 조기 강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7, 8일 잇달아 긴급성명을 발표, “금융산업 구조

조정 특별법에 의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노.사.정 협의기구’에 불참할 것”

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 협의기구 명칭을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

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로 하고 대통령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노.사.정 15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제로 할 것을 요구했다.*주)

*주) {{조선일보 1월 9일자 참조}}

이어 1월 9일 한광옥 국민회의 노.사.정 협의 대책위원장과 만난 박종근 위원

장은 “재벌의 부동산 매각과 문어발식 경영의 개선, 정부의 고용보장과 실업대

책 등에 앞서 정리해고가 불쑥 나오니까 노동자들의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리해고제를 못하면 전체가 무너진다. 일

단 협의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한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도 “금

융기관 정리해고제를 한다면 협의회에 주)

*주) {{조선일보 1월 10일자}}

여기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은 주로 (정리해고제 도입 자체보다) 절차 혹은 순

서상의 문제를 들어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협의기구에 들어가서 재벌개혁, 실업대책 등의 선

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협의기구 불참’이라는 강수를 쓰게 된 것은

정리해고제 도입를 수용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월 7∼8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정리해고-근로자파견법 도

입을 결사 저지하며, 이 달 중에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노.사.정 합의체에 불참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7일까지 각 단위노조별로 총파업을 결의하

고, 15일부터 단위노조 총회투쟁, 17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집회투쟁에 들어가기

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위해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투쟁본부’를 설치

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노동진영의 반발과 저항에 따라 김대중 예비정부의 구상과 일정은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회의의 노.사.정협의 대책위원회는 1월 10일 열린 회의

에서 노.사.정 합의기구 구성을 1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한 1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금융산업 전반이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에 국한해서 정

리해고 도입을 입법화하기로 했다.(물론 이는 눈가림에 불과하다. 지금 부실하

지 않은 금융기관이 얼마나 있단 말인가? 어느 금융기관이든 재경원에서 영업정

지 조치만 내리면 그날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노.사.정 합의와 그것을 통한 정리해고제 조기 전면 도입이 주춤거리

되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물론 재벌개혁과 바꾸어치기 하는 기만적인 고통분담

논리나 얄팍하기 그지없는 실업 대택을 앞세워 정리해고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지배측의 움직임에 대해 광범위한 조합원 대중이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이러한 반발이 정리해고 반대에 그치지 않고 IMF-미국-초국적 자본

의 경제 식민지화 강요에 대한 저항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다 여기에는 최근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위기가 계속 증폭되면서 IMF와 지배체

제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

제대공황을 조성하여 동아시아 각국을 경제식민지로 재편하려는 IMF-미국-초국

적 자본이 기도가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대중적인 저항에 직

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노동자 대중을 고무하고 노동운동 상층의 기회주의적 타협 가

능성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배측이 이를 무시하고 일

방적으로 밀어부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연초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금방이라도 정리해고제 조기 전면 도입을 관처해 낼 듯이 자신하

면서 임시국회 조기소집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는 상

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3. 1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전격적으로 강행될 가능

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 정리해고제의 조기 전면 도입은 이제 물건너 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정리해고제 실시는 ‘국가부도’를 담보로 한 미국-초국적 자본과의

약속이다. 그리고 김대중 예비정권 스스로도 미국-초국적 자본이 요구하는, 정

리해고제 도입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적극

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이 자신들의 핵심적인 이해가 걸린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 문제에

대해 후퇴할 리는 만무하다. 정인용 국제금융대사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제출

한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상황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미국과 약속했던 내용(그

핵심이 바로 정리해고제이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

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15일 보내기로 되어 있는 미국의 구제금융 17억 달러도 유보될 수 있음을 시사

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17억 달러라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초국적 금융

자본들에게 한국에서 빠져나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

인 투자가 중단됨은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기 외채의 상환 연장 협상도 깨

질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12월을 능가하는 초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물론 최근의 국내외 정세나 분위기로 볼 때 미국-초국적 자본이 무리한 공격

을 감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일 뿐 표

면적으로 직접적이고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12월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은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 꼭 국가부도가 아니더라도 은행이나 재벌 기업이 잇

따라 쓰러지면서 극도의 위기의식이 조장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지

금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기업들은 새끼손가락으로 밀어도 굴러떨어질 정도의 벼

랑 끝까지 밀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

서 정리해고제 도입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깡드위 IMF 총재의 방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일 방한하는

깡드쉬는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TV대담과 노동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기가 직접 노조지도자와 국민

을 상대로 해서 정리해고제와 재벌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IMF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한 침략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국정의 책임자의 존재를 부정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총독처럼 지배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직접 나서

서 국민도 설득하고 노조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 ‘설득’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자명하다. 그것은 IMF-미국-초국적 자본이 요구하는 정리해고제를 받아들

이지 않으면 파국이 올 수밖에 없다(파국으로 가져가겠다는!)는 최후통첩이 아

니겠는가? 그리고 ‘당신들이 당신들 정부 말은 반신반의하는 것 같으니 내가 직

접 분명하게 말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최후통첩이 아니라면 왜 그

렇게 무례하고 오만한 작태를 연출하겠는가?

이처럼 초국적 자본이 요구하고 김대중 예비정권이 그것을 수용할 뜻을 분명

히 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입장에서 정리해고제 조기 전면 도입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1월 조기 임시 국회를 소집한 것

은 지금으로서는 분명 자충수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노.사.정 협의기구 불참을 선언하는 명분을 주고 말았으니! 그런데 다른 한편으

로 오히려 이것이 정리해고제 전면 도입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노.사.정 합의를 추진한다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금융기

관 정리해고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마당에 그것이 단기간에 순조롭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시간을 끈다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유리해질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왕 이렇게 된 이상 2월로 늦출 것이 없이 1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해 버리

자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순식간에!

아니나 다를까 중앙일보 1월 11일자 사설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촉구하고 나섰

다. “노동계가 정리해고를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1, 2월 임시

국회로 나눌 것이 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한

정리해고를 일괄 입법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계를 나누어 순

조롭게 처리될 수 있다면 좋지만 어차피 큰 파동이 불가피하다면 단번에 처리해

사회적 부담을 단기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근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행보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

고 있다. 김대중 당선자는 (원래는 박태준 자민련 총재가 만나기로 했던 날인)

13일 아침에 5대 재벌 총수들을 만나기로 했다. 전격적인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날 낮에는 경제 5단체장과 캉드쉬 IMF총재를 만나고, 저녁에는 김영삼 대통령

을 만날 일정이 잡혀져 있다. 하루 동안에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의 우

두머리들을 모두 만나는 셈이다. 그 날은 임시국회가 열리기 이틀 전이다. 김대

중 차기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무언가 일이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를 크게 조성

하면서, 재벌개혁과 정리해고 도입과 관련한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큰 줄

기를 잡아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노.사.정 합의의 난항으로 생긴 교착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한 뒤 속전속결로 일을 해치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벌의 자기개혁 선언이나 노동계 설득을 위한 시도들도 강력하게 진

행함으로써 ‘할 만큼 노력했다’는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대로 재벌개혁과 전면적인 정리해고제 도입을

맞바꾸어치기 하는 사기극이 기습적으로 강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즉각 총파업 준비에 초비상으로 돌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총

파업 불사만 말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자계급이 반발은 하지만 광범위하고

강력한 투쟁을 벌이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면 지배측은 기꺼이 기습 처리를 감행

할 것이다. 저들이 정리해고제 전면적 도입을 기습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 대비란 바로 총파업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 준비이

다. 지금은 경고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행동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