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부담비용 4억달러 가까이
한국경제의 국가적 부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탄약이나 유류관리, 무기 및
전투부대 배치,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지원 등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95년이후 연
간 3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고 있으며 올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3억9천9백만달러에 달한다.
이와관련, 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 주최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축소 촉구대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김창수(통일맞이 자료실장) 씨는 “수억달러가 넘는 방위비분
담금이 우리를 더욱 궁핍하게 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
여 IMF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측도 21일 방한한 코언 미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지
불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미 97년도 군 무기구매 사업 등에서 국방예
산의 환차손이 2천5백억여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환차손을 줄이
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구입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97년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무기 구매계약 실적은
94년 10억1천2백26만달러, 95년 10억8백7만달러, 96년 15억4천3백26만
달러 등으로 무기수입 세계 4위 국가이며 전체 27개국 무기계약국가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80.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장희 교수(외대 법학과)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개정하고 미국은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주한미군
범죄에 따른 한국민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
부는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미군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포기(한미
행정협정 22조 2항)할 수밖에 없는 등 한미행정협정이 미국의 이해관
계와 맞물려 불평등한 협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간 한미행정협정은 95년 11월 한·미 양국정부가 96년 1월까
지 개정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했으나 96년 9월 10일 7차 협상을 마지
막으로 결렬되었으며 97년 5월 27일 미국측이 양국간의 이견으로 한미
행협 개정협상을 하지않겠다는 일방통보로 중단되었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한미행협이 개정되지 못한 원인으로 미국측의 고압
적인 자세와 한국정부의 소극성이 민족주권을 침해하고 한국인의 인권
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3일 오후 2시경 문산발 서울행 열차안에서 조춘
식(남, 41세) 씨가 미군병사 4명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
생해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조 씨등은 미군4명이
조 씨일행을 보고 욕을 하는데 대해 항의하자 이들이 주먹과 발
로 때려 전치 3주를 당했으며 왼쪽 눈언저리를 14바늘이나 꿰매고
온몸의 타박상과 함께 폭행을 당한 후 실신을 했다. 현재 조 씨는 가
해자들과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1998년 1월 22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1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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