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운동향] 산업, 연맹별 투쟁 동향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산업, 연맹별 투쟁 동향

<금속>

대흥기계 : 2일 현재 전면파업 29일째를 맞고 있다. 최근 사측은 오는 26일

지급하겠다던 지난해 12월분 급여에 대해 또다시 체불방침을 밝혀 조합원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 한편 22일 오후 7시 대흥기계 앞에서는 부천시흥지역과 수

도권지역 노동자 500여 명이 모여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덕부진흥 : 노조는 1월 21일 회사의 구조조정과 체불임금에 대한 조합원 총회

를 아침 8시 30분에 열어 전체조합원 203명중 116명이 참여하여 86명(76%) 찬성

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 계속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

다.

한일밸브 : 사측은 임금 11월과 12월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교통

수당 등 수당 3만 8천원과 상여금 500% 전액을 반납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이

에 그치지 않고 식당을 폐쇄하고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를 노

조에서 수락하지 않는다면 영도공장을 폐쇄하고 정리해고 하겠다는 협박을 자행

하고 있다. 이에 노조에서는 1월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 있다.

한국금속 : 노조는 사측의 임금 100%와 상여금 100% 체불, 1개 부서 매각방침

에 맞서 1월 22일 하루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사측이 교섭석상에 나와

임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급, 매각하겠다는 1개부서

조합원 30여 명의 고용승계 문제는 계속 교섭을 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간부철농을 계속 해나가기로 하였다.

한라중공업 : 노조는 특별교섭 촉구와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준수를 요구

하며 송관엽 위원장이 지난달 19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집행부는 현장 텐

트농성에 돌입하였다. 노조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아세아관(본관) 옆에 텐트를

치고 △특별단체교섭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장기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사측은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26일과 31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쉴 것을 현장작업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가 찬성 35, 반대 40으로 부결된 바 있

다. 한편 사측은 지난 16일 과·차장급 20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노조에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해고조건 등 정확

한 내용을 감추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산연 : 사측의 단협 일방해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조가 2일 현재 철야

농성 돌입 210일째를 맞는다. 사측은 지난 19일 2개월간의 부분휴업 조치를 철

회, 정상조업을 재개했지만 이번에는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 전환배치를 강행

했다.

<자동차>

만도기계 : 노조는 이미 지난해 11월 5일 사무관리직 강제퇴직 방침이 조만간

생산직에도 몰아닥칠 가능성에 대비해 ‘강제퇴직 반대, 고용안정 쟁취, 경제민

주화 쟁취’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참가 조합원 84.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에 강제퇴직 움직임이 현실로 드러나자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과 강제퇴직을 위한 개별면담 거부 등을 호소함에 따라

개별면담에서 강제퇴직을 권고 받은 사무관리직 노동자 2명이 노조에 가입하는

등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이 노조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

공공연맹(준)은 공공부문 정리해고, 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민주노총에 ‘공

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하였다.

한국통신 : 85.2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한국통신 노조는 24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의보 :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출할 것

등을 밝힌데 대해 노조는 인원감축, 강제전출을 기도할 시에는 전면적인 총투쟁

에 돌입할 것을 중앙위에서 결의하는 한편, 이를 위해 2월 5, 6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이 2월 3일로 잡혀 있는 가운데 노조

는 22일 공사 앞마당에서 공사측의 총회 장소 봉쇄와 총회 참여시 엄정조치한다

는 공문을 현장에 발송하는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고용안정과 손해배상청구 분쇄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가졌다. 또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직제개악 저지 및 손배철회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

표를 진행하였다.

<화학>

민주화학연맹은 4일, 11일 일제히 조합원 총회투쟁을 실시하고 7일과 14일 각

지역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금호타이어 : 회사측의 1월 상여금(100%) 반납 및 98 임단협 동결 공세에 맞

서 1월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고용안정 총파업을 결의하고 회사의 요구 철회

를 이루지 못할 경우 집행부,대의원 전원 총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투쟁에 들어

갔던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1월23일 상여금 100%를 1월 26일에 지급한다는 약

속을 받아내고 일단 마무리하였다.

신호페이퍼 : 지난 12월 19일부터 부분휴업에 들어갔고 12월 31일부터 전면휴

업 중인 신호페이퍼 진주 노조가 1월1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석대의원 100%의

찬성으로 고용안정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현대페인트 : 노조는 회사측에서 12월 임금, 10월 김장상여금 100%, 연말 상

여금 150%을 체불하고 구정상여금 100%도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1월19일부터 무

기한 총회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19일 오후 4시간 총회투쟁을 실시하고

20일 다시 총회투쟁에 들어가자 회사에서 노사협의를 요청해, 이 자리에서 노조

의 요구를 관철하고 1차 투쟁을 마무리하였다. 이 날 노사협의에서는 설날 전에

상여금 50%를 지급하고 노조의 총회투쟁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섬유>

코오롱 : 회사측이 노동부의 행정지도에 1월 26일까지 체불된 상여금 2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으나 21일 다시 약속한 사항을 팽개치고 100%만

지급하겠다고 나오자 노조는 상여금 250% 체불에 맞서 1월 22일 저녁부터 노조

간부들이 공장장실 점거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고합 : 노조는 임금 상여금 체불에 맞서 1월 23일부터 본조, 지부 상집·대

위원 60여 명이 본사 항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 결과 24일 회사측으로부터

12월분 임금은 1월 24일까지 입금(완료), 1월분 임금은 2월 10일 정상지급, 연

월차 수당은 2월 16일까지 지급, 상여금 230%는 2월말까지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사무·금융>

부실경영으로 인해 폐쇄대상으로 결정된 경남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화 항

도 등 7개 종금사 직원들이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상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

하고 31일 서울 명동 삼삼종금 건물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

다. 이들은 “재정경제원의 인가취소 결정으로 고용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

에도 사실상 사용주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신용관리기금 측이 노조와의 협상

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흥우 종금사 노조협의회 의장은 “신용관리기

금에서 파견된 지배인들이 노사관계의 의무를 회피, 종금사들은 사실상 경영공

백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 때문에 사용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업무중단 이유를 밝혔다.

종금사 직원들은 관리기금 지배인들이 재경원으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아 사용

자의 의무를 떠안은 뒤 폐쇄대상 종금사 직원들의 해고 및 가교종금으로의 재취

업 등 고용대책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택시>

민주택시연맹이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을 요구하며

1월 30일 밤부터 산하 전 지역본부별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민주택시연맹은 2

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인 대

응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택시연맹은 ‘전

액관리 실시 및 불법경영 고발센터’를 연맹과 각 지역본부에 설치하여 △사용자

의 운송수입금 입금 거부 △전액관리제 방해책동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의 불

법사례들을 접수하여 건교부 등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정부에서 전액관리

제 시행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10일경 중노위에 조

정신청을 한 후 중순경에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과속 난폭운전 합승 등

의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친절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민주택시연맹은 30일 소속 조합원들에게 하달한 ‘행동지침’을 통해 △타

코미터기에 의해 수수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반드시 회사에 납부할 것 △반드시

1일 7시간 20분 이상 성실히 근무할 것 △회사측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 전액을 노조에 수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화물노련>

1월 23일 오후 1시 부산 제 5부두 앞에서 소속 노조간부 30여 명이 모인 가운

데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물류체계 개혁을 위한 가 인하 등을 요구했다.

화물노련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물류체계의 위기는 그간 정부가

사기업의 이해관계에 이끌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안이하게 대처해 온 데 원인

이 있다고 주장하고, “화물운송의 3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물류체계 개혁을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노사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화물운송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유에 붙는

간접세를 감면하고,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화물

노련은 이날 집회에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버스>

1월 23일 오후 1시 20분경 민주버스노조 소속 경주 금아교통분회 간부 7명이

악덕기업주 처벌과 ‘기만적인 노사정 합의 주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2층 복도를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은 지난해 5월 31일 경주시 부시장, 경찰서장, 노동부 포항사무소장등 정부기관

의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사측과 △임금 현실화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합의한 후 파업을 중단했으나, 사측은 지금까지노조와의 약속

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처벌 ▲당시 입회했

던 정부 관계자 직위해제 ▲노사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버스노조 정상용 사무처장은 이와관련, “합의 이후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금아교통 사측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조합원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아교통 노사문제에 적극 개입, 노사합

의의 이행을 ‘보장’까지 했던 정부 관계기관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

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노조가 국민회의 점거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

라고 밝혔다.

<언론>

연맹은 1월 22∼23 양일간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

최근 각 언론사들의 고용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총파업 결의를

비롯해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민주노총 총력투쟁 지침

에 따라 총파업 결의를 조직하는 한편 ‘고용안정 대응 지침’을 적극 활용, 공세

적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각 산하 노조로 △경영위기 책임소재

규명 △사주 재산 출연 등 자구책 선행 요구 △탈법적 임금삭감, 인원정리엔 가

압류 신청 등 법적 대응 △노조와의 합의, 협의 절차 준수 등을 주 내용으로 하

는 대응 지침을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