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대표들은 9일 김종구 법무
부장관을 방문해 양심수석방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현 대통령
이나 대통령당선자의 지침을 따를 뿐”이라며 “법무부에서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양심수
석방 범위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일”이라
고 부인했다.
인권협 대표들은 지난 2일 김수환 추기경이 김대중 당선자에게 석방을
청원한 박노해 씨등과 구속학생들, 장기수들에 대한 석방을 거듭 청원
했으며, 특히 골수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형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신인영(70)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더불어 교도소 내의 처우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양심
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며, 신 씨에 대해서는 관계자들
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표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전격적으로 집행된 사형이 부당하
다고 언급하면서 “법집행에도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수긍가는 일”이라고 답변해, 이후
사형집행에서 상당한 신중을 기할 것임을 드러냈다.
1998년 2월 10일 화요일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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