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정세초점] 임박한 공황과 노동운동의 대응(11)

[정세초점]

대공황과 노동운동의 대응

지금 즉각 총파업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제공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2월 11일 작성, 발표된 내용입니다.)

7. 5. 다섯 번째 질문 : 어떤 방법으로 투쟁할 것인가?

<1> 들어가면서

민주노총은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난 6일자로 발표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반대로 부결했다.(출석 대의원 272명 중 67.6%인 184명

이 반대하여 반대가 3분의 지도부 불신임을 의미했다. 2/3 이상의 반대가 가지는 의미가 그러했다. 이에

지도부는 총사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단병호 : 전 전노

협 위원장, 현 민주금속연맹 위원장)가 투쟁과 조직의 지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에 혁신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 첫 단추로서 지도부의 명칭도 종래의 <재벌개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라는 애매모호함을 떨어내고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일신했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9시 소집된 비상대책위원회

는 노.사.정 잠정 합의안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뒤, 정리해고 법제화 반대를

전제로 노.사.정 위원회에 재교섭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 위원회를 탈퇴하기로 했다. 또 임시국회가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관련법을 강행처리하는 시점에 맞춰(13일 오후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11, 12 양일간 산하 전 단위노조에서 중식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방법으로 투쟁할 것인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

름이 없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지도부를 총사퇴시키는 비

상한 결의를 한 민주노총으로서 이번에는 결의한 대로 행동할 것이 틀림없기 때

문이다. 이번에는 “총파업 불사”가 아니라 “총파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본란의 주장이 만의 하나라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혼

선을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투쟁의 방법에 대한 세세한 언급은 삼가고

자 한다. 이제는 중앙지도부의 결정에 모든 조합원이, 모든 간부가 온몸을 던져

따라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 지역에서, 각 사업장에서 간부와 조합원 대중은 중앙의 투쟁지침을

단지 따르는 것만으로 할 바를 다하는 것이 되지 못하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

는 있을 것이다. 중앙의 지침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그것이 실행되기 위한 세부

적 투쟁들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 투쟁들이

층실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일반적 지침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힘있

게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세부적 투쟁들을 활발하게 조직하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투쟁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무엇이 좋다, 맞다고 단정하

기가 어렵다. 각 지역과 사업장의 구체적 조건에 비추어 어떤 투쟁들이 적합한

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세부적 투쟁들은

대중의 창조적 지혜에 입각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투쟁할 것인가? 라는 이 다섯번째 질문은 앞에서의

질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답변되어야 할 것 같다. 즉 현재 각 지역, 각 사업장

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세부적 투쟁들을 사례로서 옳고 바람직하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방식보다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다섯번째 질문은 각 지역, 각 사업장의 투쟁들을 개괄한 연

후에 모범사례가 될 만한 것을 선별해서 집중 소개하는 방식으로 대답해 나가도

록 하겠다.

<2> 투쟁 상황 개괄

– 지역 –

경기남부 : 6일 용역깡패에 맞서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한 덕부진

흥 노조는 4시간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였으며 오후 2시30분부터 안산역 광장

에서 “정리해고제 도입 저지! IMF 신탁통치 무효! 용역깡패 철수를 위한 투쟁대

회”을 전개하고 라성호텔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집회투쟁을 마친 ‘정리해

고제 도입 저지와 비리 재벌 해체를 위한 경기남부 투쟁본부'(경기남부투본) 산

하 노조 대표자들은 긴급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2월 6일 노사정 합의는 노동

자 생존권을 자본가에 헌납한 굴욕적 투항이고 직권 조인이므로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노사정합의안 부결과 지도부 총사퇴, 비상대책기구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7일에도 안양역에서 태흥교통 구

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고 안양경찰서장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대회를 개최하였

다.

4일부터 철야농성을 진행해온 경기남부투본은 현재 철야농성 투쟁보다 총파업

을 책임있게 조직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철야농성 투쟁을

마무리하고 정리해고제 도입 저지, IMF 신탁통치 무효화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총력으로 조직하고 전개하기로 하였다.

부산 양산 : 6일 새벽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합의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민주노총 부양본부는 바로 이날 오후 긴급 비상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사정합의안을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민주

노총 부양본부는 이날 긴급 결의문을 채택해 “이번 결정은 직권조인이며 이러한

반노동자적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하고 협상 지도부가 총사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9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부결시킬 것을 민주노총 대의

원들에게 촉구하였다.

10일 다시 비상대표자회의를 열어 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공유

하고 각 사업장별로 투쟁동력을 점검하였으며 13일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2일 오후

3시에는 부산역에서 ‘경제주권 수호, 민중생존권 사수, 민주대개혁을 위한 부산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부양본부 이성도 지도위원은 11일부터 민주노총 부양본부 사무

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대구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7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예정되어 있던 집회

를 500여 명이 모여 강행하였으며, 이에 앞서 노조대표자회의를 열어 지도부 사

퇴를 촉구하고 노사정 합의 반대와 9일 대의원대회 조직적 참여, 재벌해체와 경

제주권 수호를 위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10일에는 오후 1시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악덕기업주 구속처벌 촉구를 위한

노동청 항의집회”를 가졌다. 141일째 위장폐업철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쌍마

섬유 노동자들과 동협정밀, 지역 건설노조 간부 등 투쟁사업장의 노동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악랄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악덕기업주를 방관

하고 있는 노동청을 규탄하고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13일부터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저지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11일 오후 1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11일부터 당장 철야농성에 돌입하

고 13일 대구지역 의보 집회 결합, 14일 대구지역 민주노총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신문광고 등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구미 : 11일 구미지역협의회 노조 대표자회의를 열어 14일 3시 30분 구미역에

서 ‘정리해고 반대, 재벌해체, 생존권 사수를 위한 구미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를 개최한 후 국민회의 지구당사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대전충남 : 7일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만도기계 노조 등 3,000여 명이 모

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노사정 합의 반대를 분명히 밝

혔다. 이날 대전역 집회에 참석했던 충남서부지구협의회는 ‘대의원 동지들게 호

소합니다’라는 글에서 노사정합의 원천무효, 총파업 투쟁, 지도부에 대한 불신

임을 결의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비대위 투쟁방침에 적극 따른다는 것을 결

의하고 13일 대전역과 천안터미널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광주전남 :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최근 타결된 노

사정 합의안의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법 등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조

항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 요구를 국회에서 이들 노동관계법이 처리될 경우 즉각 광주역에서 파업 집회를 개최하

고 이 지역 소속 모든 사업장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11일 오후 2시 사무실에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향후 총파업

의 구체적 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 연맹 –

공공 : 민철노련은 8일 성명을 통해 “조직의 공식적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의 해고를 위해 도입하는 정리해고제를 합의해 준 민주노총 지도부를 강

력하게 비판하며 9일의 중앙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으로 논의할 것”을 밝히

고 서울지하철 노조의 12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현재 역사마다 시민용 대자보 부착, 사복 근무 등을 진행

하고 있으며 11일 밤 7시 30분부터 조합원 야간 총회를 연 후 자정까지 전 조합

원이 최종 집결지로 모여 12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의보 노조는 5일과 6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후 바로 민

주노총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발표를 듣고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노조는 10일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 되 4차 보충협상 이후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 있으므로 13

일 바로 총파업에 결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13일과 14일 민주노총 집회에 전조

합원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또 14일 자체 집회인 ‘정리해고 및 일방적 인력감원

저지, 강제연금전출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열기로 하였으며, 17

일 4차 보충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의보노조에는 아

직 2명의 해고자가 복직되지 않고 있으며 11일 현재 부위원장과 중앙집행간부들

은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와 광주 북구 의보조합을 항의방

문하고 있는 중이다.

현총련 :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영과 소유의 명확한 분리를 위해 족벌세습체제

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하기 위해 ‘현대그룹 회장단 불신임을 위한 조

합원 찬반투표’를 2월 10일(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12개 노

조 6만 2천여 명이 참가하여 11일 현재 개표를 진행중이며 약 55%를 개표한 결

과 82.51%가 불신임을 하였다.

또한 현총련은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의 파업 결정에 무조건 따르기로 했다”며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 등 산하 전국 24개 사업장이 13일 오후 1시부터 14일까

지 파업에 들어간다. 울산지역 사업장은 13일 오후, 14일 오전 2차례에 걸쳐 남

구 태화강 둔치에서 모여 정리해고 도입 반대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후 파업 일

정과 구체적 계획은 11일 지역투쟁본부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 지역과 연맹별 상황은 11일 오전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