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운동향] 민주노총, 노사정합의 부결, 비대위 구성해 투쟁하기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합의 부결시키고

지도부 사퇴, 비대위 구성해 총파업 투쟁하기로

지난 2월 6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헤고제와 근로자

파견제가 포함된 내용에 대해 합의하자 즉각 각 지역과 연맹, 단위노조들에서

이를 반대하고 지도부를 비판하는 성명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노총 지

도부가 노사정 합의에 따라 7일 부분파업과 집회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

도기계 노조가 부분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였으며 대전과 대구지역에서는 집회

를 강행하여 노사정합의 반대를 천명하였다.

또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접한 한라중공업 노조 조합원 50

여 명은 8일 상경하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노사정 합의안 전면거부 등을 요구

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또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해

고 노동자 10여 명도 한라중공업 노조의 농성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지난 6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직권으로 정리해고 법제화에 동의한 것

은 제2의 노동법 날치기”라며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9일 열리는 민주노

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전면 거부할 것 ▲노·사·정 재협상을 요

구하고 정부와 재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을 벌일 것 등을

요구하였다.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합의안 부결, 지도부 사퇴,

비대위 구성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9일 진행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하여 노·사·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회계감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며 비상대책위를 꾸리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회장소인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는 1층에서

한라중공업, 현장조직 모임, 전해투가 함께 사전 집회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울지하철이 집회를 하면서 “어용지도부 물러가라”를 외치는 등 격양된 분위

기로 가득찼다.

대회장은 전국 각 지역에서 대의원대회 참가를 결의하고 상경한 300명 가량의

민주노총 대의원과 600여 명의 조합원, 기타 사회단체, 기자들로 입구까지 입추

의 여지없이 빽빽이 들어찼다.

본대회가 3시경부터 시작되려했으나 배석범 직무대행 등 노·사·정합의를 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나타나자 조합원들이 분을 못이겨 야유와 욕설을 퍼붓자 대

회 진행이 불가능하여 다시 30분가량 지체된 후부터 시작되었다.

노·사·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후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으로 ‘노·사·정합의안의 추인 여부와 부결될 경우 지도부가 사퇴하는

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였다.

찬반토론 과정에서 현실론을 편 사무, 건설노련 등을 제외한 대다수 대의원들

은 “조합원의 목을 치는 정리해고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견수렴

없이 합의해버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표결방식에 대한 논란을 벌이다가 기립방식으로 표결하기로 하여 찬성

54명, 반대 184명으로 노·사·정합의안은 부결되었다.

이와 동시에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 허영구 부위원

장, 이영희 부위원장, 배범식 부위원장, 김영대 사무총장)의 사퇴를 결정하였

다. 그리고 임원선거는 무기한 연기하고 현재 등록된 후보는 무효화하기로 하였

다.

기존 투본대표자회의를 비상대책위로 전환하고 단병호 금속연맹 위원장을 비

대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투쟁방침으로는 ▲고용안정조정법의 법제화 반대를 전제로 재교섭을 요구하

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노사정 위원회 불참 선언 ▲총파업투쟁의 일정과 계

획은 비대위에 위임 ▲국회 강행처리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을 결정하

였다.

이외에도 2월 26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의는 유효한 것으로하고, 만약의

사태에 관해서는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재벌해체, 전교조 인정을 요구

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