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비대위 1차 대표자회의 열어 투쟁방침 확정
비대위는 “2월 6일 합의한 내용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고 정리해고 및 근로
자파견법의 법제화를 담아냄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노동
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담시키는 것이므로 임시대대에서 부결된 것”임을
밝히고 요구사항과 투쟁계획을 천명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10일 발표한 ‘총파업 투쟁방침’에서 △경제파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재벌총수 퇴진 및 사재 헌납-부채청산 △부당노동행위 근절 △
구속노동자 사면복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사외이사
제·감사제 도입 및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재벌의 소유 제한 및 소유 경영
의 분리 등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전교조의 즉각적인 합법화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안정기금 10조 원 확보 △정리해고 법제화 및 근
로자파견법 도입 반대 등을 요구하였다.
또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정리해고법 등의 국회 강행처
리시 노사정위원회 불참은 물론, 총파업투쟁에 돌입 ▲민주노총은 2월 11일∼12
일 산하 전 단위노조에서 중식집회를 개최, 총파업투쟁을 결의 ▲2월 12일 오전
12시 국민회의앞 집회 ▲2월 13일 오후부터 전면총파업(2월 13일 이전에 국회
상임위 강행처리시 지도부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 돌입) ▲총파업 당일에는
단위노조 총파업 집회후 지역별로 대규모 집회 개최 등의 투쟁방침을 천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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