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설장 김형영씨가 토지사기단 사건
에 연루,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
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들은 토지 사기단 사건을 다루면서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국민
일보는 11일자 사설에서 “이번 사건으로 미루어 김씨는 국과수
에 몸담고 있을 때도 상습적으로 허위감정을 해왔을 가능성이 농
후하다.”면서 “이 사건은 격동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의
미를 지니고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번 김씨의 구속을 계기로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신부등)가 10일 성명
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에 다름 아닌 소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군사독재가 민주세
력에게 가한 모욕과 도덕성을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작”이
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 김기설 씨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
고를 치룬 강기훈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정의의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재수사, 재심 요구 높아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씨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난 지금, 김씨에 대한 ‘강기훈
씨 무죄석방 대책위’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증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95년 6월
검찰은 김형영씨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뇌물수수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까지 자행한 김씨의 까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재주사와 아울러 “강
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의 판결이 김씨의 필적감적결과를 유일한 증
거자료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재심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호수 사건 필적감정도 문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는 강기훈씨의 필적 감정
을 맡았던 김씨가 86년 의문사한 신호수씨의 사건에도 개입했다
면서 “경찰서에서 신씨가 작성하였다는 자술서와 평소 신씨의 필
적을 감정하여 동일인의 것이라고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가족들
이 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가족은 이를 기초
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으나 그때마다 김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
소 시절 감정결과를 들어 기각했다는 것이다. 유가협은 “이번 김
씨의 구속으로 강기훈씨 사건뿐만 아니라 신호수씨의 사건에 대
한 엄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사건뿐
만 아나리 그동안 김씨의 허위감정으로 인해 피해사건에 대한 재
수사가 이뤄져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
했다.
한편 사회단체들은 허위감정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수집하고,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
가 이후 행동이 주목된다.
1998년 2월 12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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