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깼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논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임시대의원대회에 올렸지만, 표결을 앞두고 대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떠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대의원대회에서는 충분한 현장 토론 없이 경사노위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사용자에 기울어진 교섭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7일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단일 안건으로 심의했다. 안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정부와 합의한 뒤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찬반 토론 이후 대의원들의 이석이 이어지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재적 대의원 약 1,766명 가운데 1,100여 명이 참가 등록했지만, 오후 4시 30분께 의결 정족수 787명에 90여 명이 부족해 대회가 유회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시작부터 이미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교섭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긴급안건이 제안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김미옥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지회 지회장은 제안 설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안으로 메가특구법을 통과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