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
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
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 피고인이 억울함
을 호소하고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방양균 씨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사실없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억
울하게 7년의 징역생활을 했다”며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규정을 이행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자체를 어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방 씨는 96년 7월 9일 만기출소후 7일이내에 광주서부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보안관찰법 제6조)하지 않았으며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97년 11월 25일 검찰에 기소당해 98년 1월
17일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방 씨는 지난 89년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구속된 뒤 안기부와 검
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당해 피
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본지
97년 12월 10일자 참조>.
1998년 2월 20일 금요일 제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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