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부 록] IMF 깡드쉬 총재 대담/ “그들은 어떤 기적을 바랐습

[부록] <깡드쉬와의 대담>

“그들은 어떤 기적을 바랐습니다”

아시아 위기,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프로그램, 경솔한 은행들 그리고

탐욕적인 투기꾼들에 대한 미셸 깡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대담

*<슈피겔(DER SPIEGEL)>지 1998. 2. 2일자

* 미셸 깡드쉬(Michel Camdessus) : 그는 1987년 1월 이래 국제통화기금(IMF)

의 집행 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81개의 회원국을 가진

세계 최대의 금융조직이다. 현재 64세인 깡드쉬는 이전에 프랑스 중앙은행의 총

재를 역임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 위기에 대해 소방대로서 관여

하고 있다. 3년 전의 멕시코에서 혹은 현재의 동남 아시아에서처럼 국제통화기

금(IMF)은 곤경에 빠진 어떤 나라나 혹은 어떤 전 지역을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

으로써 구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그리고 그

에 수반되는 강력한 의무 부과―은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슈피겔 : 깡드쉬 씨, 당신은 방금 아시아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아시아에서 당

신은 위기에 처한 나라들의 정부에 대해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의사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독재자로 생각합니까?(깡드쉬를 독재

자로 인식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의 수

하르토 대통령이 깡드쉬가 팔장을 끼고 내려다 보는 속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

듯이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정서에 서명하는 광경에서도 그것은 단적으로 드러났

다 : 역주)

깡드쉬 : 국제통화기금(IMF)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

라에 무슨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독재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들을 상

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자신을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

로 생각합니다.

슈피겔 : 당신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행위가 : 역자) 고결한 마음에서 자비

심을 베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국 정부들은 당신의 포장술을

매우 야비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은행들과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 수

만 명의 사람들은 실직되어야 했으며 새로운 전철 공사와 같은 국가 계획은 중

단되어야 했습니다.

깡드쉬 : 유감스럽게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과실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습니

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늦게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위기는 한층 더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통화가치는 폭

락했고, 주식시장도 동시에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아스피

린을 처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술을 해야 했습

니다.

슈피겔 : 그러나 당신의 조치들은 제대로 효과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

은 신경과민적으로 가파르게 등락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시세는 날

마다 더 급속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깡드쉬 : 나 역시 지금 당신 앞에 앉아서 승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

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동아시아 : 역주)에서 일하

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자신의 개혁을 한꺼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착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각 나라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에서 첫 성

공을 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또한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골치거리는 항상 인도네시아입니다.

슈피겔 : 그 말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깡드쉬 : 정치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서의 개혁은 네 개

의 다리(기본적인 개혁 : 역주)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행 시스템은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야 합니

다. 민간 은행의 여신 관리는 수익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경제 정책(예컨대 초긴축 정책 : 역주)을 추진해

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또한 수하르토 대통령의 후계자도 개혁을 계속 추진하도록 계몽해야 합니다. 개

혁에 있어서 이 네 개의 다리가 잘못되는 한, 탁자는 흔들흔들하여 불안정할 것

입니다.

슈피겔 : 홍콩은 동남 아시아 지역의 몇 안 되는 경제 강대국 중의 하나입니

다. 지금까지는 통화 위기의 태풍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기꾼들

이 홍콩-달러 역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금융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인 홍콩-달러의 미국-달러에 대한 연동제(일종의 고정환율제 : 역주)는 지

켜질 수 있습니까?

깡드쉬 : 나는 홍콩의 금융당국을 신뢰합니다. 투기꾼들은 이미 두 번이나 혼

쭐이 났습니다. 세 번째로 시도할 경우에는 그들은 훨씬 더 조심스럽게 될 것으

로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번 많은 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슈피겔 : 많은 전문가들은 홍콩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평가절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깡드쉬 : ‘조만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몇 달

이라는 것인지? 몇 년이라는 것인지? 홍콩은 매우 현대적인 고용 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 사회이고, 매우 경쟁력이 있으며 많은 나라들에 대해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건실한 은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거대한 달러 보유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 막대한 달러 보유고로써 평가절하 압

력에 대한 그렇게 많은 방어전이 치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슈피겔 : 중국 통화 역시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들이 평가절하를 했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변 나라들의 수출품들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언제 주변 나라들을 뒤따라 평가절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될까요?

깡드쉬 : 중국 사람들은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평

가절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안정을 과시하는 것(평가절하를 하

지 않는 것 : 역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994년에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평가절하 조치는 필

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평가절하를 한다면 그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수출품들은 보다 저렴해지고, 중국은 아마 더 많은 상품을

세계 시장에 내다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아시아 통화들 역시

다시 소란(경쟁적인 평가절하 : 역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이 애초 목적했던 평가절하의 효과는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아에 커

다란 곤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고, 중국 사람들

역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지역을 다시 혼돈에 빠뜨리는 악

역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슈피겔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알랜 그린피스는 디플레이션을 경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1930년대의 세계경제 대공황을 상기시키

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위험이 인지되면 위험은 퇴치될 것”이라고 말하

렵니까?

깡드쉬 : 우리는 결코 디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나

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 기간을 단축시키려 하고, 그들이 지

속적인 성장의 길로 빨리 다시 들어서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사실과 정반대

의 거짓말이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그들은 임금 삭감과 노동 규율의 확

립, 노동운동의 무력화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량 실업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초긴축, 고금리, 낮은

성장률 등을 정책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 역주) 그것은 국제적인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50억 달러의 기금 총액에서 인출하

여 192억 달러까지 많은 돈을 동아시아 지역에 빌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족벌

경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나라들에 달려 있습니

다.

슈피겔 : 아마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십억 달러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

다. 태국은 이미 새로운 추가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깡드쉬 : 나는 이 일을 11년 간 해 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

니다. 구제 금융이 한차례 지원될 때마다 그것은 두 달 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나면 당사국은 구제 금융을 좀더 많이 지원받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에는 나는 매우 피곤해집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개혁 약속을 이행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개혁을 전반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슈피겔 : 많은 경제학자들은 당신의 너무 경직된 정치력을 비난하고 있습니

다. 예컨대 위기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가의 재정 적자가 문제가 아

니라, 민간 은행들의 경솔한 신용 대출(여신 관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깡드쉬 : 우리는 국가들이 비싼 대가의 프로그램을 거쳐서 위기로부터 벗어나

는 것을 저지해야 했습니다.(순 거짓말이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프로그램이야

말로 서구의 경제학자 등 많은 사람들도 지적하듯이 불필요한 고통과 희생을 강

요하는 비싼 대가의 프로그램이다 : 역주) 정부의 재정 적자가 기존의 재정 적

자에 더해지게 되면 통화의 가치 폭락이 저지될 수 없습니다. 국가들이 예산의

재원을 건실하게 조달할 것을 요구한 것이 지나치게 냉혹한 것입니까? 아닙니

다. 그것은 이 나라들에서 행해져야 했을 것들 중에서 최소한의 것입니다. 따라

서 나는 우리의 오류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국가 지출을 많이 해서는 어떠한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

슈피겔 :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 예산의 감축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

다. 그와 함께 아시아에서 경제 생활의 운영 규칙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것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깡드쉬 :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 스스로가 우리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개조하고 있습니다.(뻔뻔스런 거짓말! : 역주)

슈피겔 : 앞으로 서구 자본주의의 규칙이 이 지역에서도 지켜지게 될 것입니

다. 다시 말해 외국인들이 아시아의 기업들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이제

까지 그것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에서 경쟁

이 지배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아시아 사람들은 경쟁을 회피해 왔고, 국내

에서의 이러한 타협적인 공존으로부터 그들의 수출 공세를 위한 힘을 얻어 왔습

니다만. 당신은 아시아 모델의 성공을 가져온 처방을 깨부수고 있지 않습니까?

깡드쉬 : 아시아인들의 성공은 족벌 경제와 독점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혹한 노동, 엄격한 절약과 높은 저축 그리고 교육.훈련에의 높은 투자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다시 그 점을 생각해 내고 성공을 위해 경쟁

을 촉진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다시 번영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슈피겔 : 아시아 사람들이 그러한 충고를 그들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이해해

서는 안됩니까?

깡드쉬 :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권의 침해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

습니다. 그들을 뽐내게 만들었던 모든 것(아시아 모델 : 역주)이 이제 폐품더미

위로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시아가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필요

로 하는가 하는 문제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것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것은 또한 역사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천한 경제 시스

템은 이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특히 중요한 것은 남한의 차기 대통

령인

슈피겔 : 지금까지의 (동아시아의 : 역자) 합의된 모델이 일거에 박물관으로

보내지는 것입니까?

깡드쉬 : 그것은 혁신될 것입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간단하게 전화를 해서

기업들에 대해 신용 대출할 것을 강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그 위험에 대

해서는 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비뚤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었듯이, 인도네시아의 독점은 그 나라를 전리품으로 노획해서 착취했고 그들

의 권위주의는 ‘흰 코끼리’로 표현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룡’이라고 부르듯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족벌 독점이 ‘흰 코끼리’로 불려지고 있

다 : 역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자로서 환영했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울 게 없습니다.

슈피겔 : 서구의 은행들 역시 그러한 재난에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아

시아의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때조차 서구의 은행들은

큰 이득을 얻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대부해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신은 지

금 극동 지역(한국 : 역주)에서 구제 금융을 통해 가장 악질적인 투기꾼들이 심

각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깡드쉬 : 아시아에서 투자가들이 아직까지 심각한 손해를 보지 않았을 때 그

들은 계속 대부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식을 보유했습니

다. 주식은 지금 60%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외환을 보유했습니다. 외

환은 가치의 3/4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을 보유했습니다. 부동산의 가

격은 폭락했습니다. 물론 신중하지 못한 은행들을 훨씬 더 혹독하게 벌하는 것

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미불금(未拂金)입니다. 관계가 없

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징

벌로서는 너무나 비싼 가격일 것입니다.(이 답변에서 깡드쉬는 초국적 금융자본

과 선진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다 :

역주)

슈피겔 : 국제통화기금(IMF)은 번번이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어쨌든 1994

년 멕시코 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은 아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

한 신용을 양도하기 위해(서구 은행들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 역주) 맨먼

저 (멕시코의 : 역자) 은행들을 살려냈습니다.

깡드쉬 : 아닙니다. 그들(서구의 은행들 : 역주)은 훨씬 전부터 대출금 회수

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원자로서 있기 때문

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 세계의 어떤 은행도 손실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원은 어느 날 갑자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이 말 속

에서 국제통화기금이 선진 독점자본주의의 초국적 금융자본의 요청과 이해관계

에 의해 개입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 역주) 물론 몇몇 은행들

은 파국적인 상황을 충분히 일찍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슈피겔 : 국제통화기금(IMF)은 자신의 낙관적인 예측으로 (서구의 : 역자) 은

행들이 파국적인 상황을 보다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경고

시스템은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깡드쉬 : 우리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우리는 위기가 닥치기

이전에 2년 동안 경종을 울려 왔습니다. 나 자신 수 차례 방콕에 갔습니다. 그

리고 비밀 회담에서 통화 정책을 수정할 것을 반복해서 매우 강력하게 요구했습

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정을 잘 몰랐고 또 어떤 기적을 바랐습니다.

슈피겔 : 그렇지만 당신은 작년 봄에 당신의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아시아의

건실한 성장을 칭송했고 아시아의 장밋빛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무엇 때문입니까?

깡드쉬 : 우리는 아시아인들에게 위대한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그들이 즉각

원대한 개혁에 착수한다면 말입니다.(이것은 교묘한 말 바꾸기이다. 태국에 대

해서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한

국의 외환 위기 직전인 97년 9월 한국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건실성과 높은 성장의 지속을 예측하였다. 위기에 어떠한 경고도 없었다. 오히려 한국 경제는 거시지표가 건실하기 때문에 동남

아시아와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역주) 그들은 개혁

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들이 시장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한 나라에서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 내각과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비밀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보들을

곧바로 언론에 공개한다면 우리는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한,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엄금하기조차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 자체를 공개하도록 그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슈피겔 : 국제적인 통화 투기꾼들의 거래 행위를 방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깡드쉬 : 투기꾼들은 결코 미치광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잃게 되는 것

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어떤 나라의 통화가 고평가되고 있거나 혹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공격될 수 있을 때에만 그 통화를 공격합니다. 통화 투기꾼들의 장사

를 그만두게 하는 화를 인위적으로 강세로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슈피겔 : 유력한 투기꾼 조지 소로스는 통화 투기로 뛰어난 장사를 하고 있습

니다. 다른 한편 그는 스스로 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깡드쉬 : 나는 소로스의 영혼을 분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 문

제에 있어서 그는 물론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장외로부터

나오는 의심스러운 거대한 기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나를 불안하

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규제들과 안전 규정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

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규칙들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기를 인

위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슈피겔 :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것과 같은 투기세에 대해 당신은 반

대합니까?

깡드쉬 : 알다시피, 나는 자동차를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속기에

약간의 모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속력을 내어 차를 모는 것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금융 거래에 대해 약간의 세금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을 결코 몰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슈피겔 : 한 프랑스인이 온 세계에 자유 시장경제를 전도하는 동안에 당신의

고국에서는 경쟁과 투명성의 규칙이 전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을 역사의 아이러니로는 느끼지 않습니까?

깡드쉬 : 나는 프랑스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국 사람

들이 나의 신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원

칙들의 대부분은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역시 유익할 것입니다. 아울러 독일 사람

들에게도 역시 유익할 것입니다.

슈피겔 : 깡드쉬 씨, 대담에 응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