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유초하 교수, 최영도 변호사, 김승훈 신부,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 등 각계

지식인 1백23명이 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학자, 변호사, 종교인, 사회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3일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123인 선언’을 통해 “재벌개혁은 재벌해체의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단순한 소유·경영의 분리만이 아니라 공공적 소유의

확대와 노동자 경영참가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재벌총수의 재산출연과 경영책임, 상호지

급보증제한, 빅딜이나 한계기업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개혁의 핵심

을 피해가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관료측을 비판하는 한편, “어떤 불이

익도 감수하지 못하겠다는 재벌들의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하

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단호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촉구

했다.

또한 선언 참가자들은 △재벌개혁에 앞서 경제위기에 대한 모든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 △경제위기에 책임있는 재벌총수들을 경영에서 퇴진시키

고 그 소유주식 또한 기업과 사회에 헌납하도록 할 것 △공기업 민영화

구상을 철회할 것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불법

행위자들을 사법처리할 것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과 사회보장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1998년 2월 24일 화요일 제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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