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사제단, 군산비행장 사용료 징수 항의
한국땅에 미군이 주둔한이래 종교인들이 최초로 미군기지내 시위를 기습
적으로 전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회장 김진화 신부)소속 20여명은 군산미
군기지 사용료 인상과 관련, 9일 오후 2시경 미군기지를 기습점거하고 시
위를 벌였다.
이날 사제단소속 20여명은 4대의 자동차로 미군기지 위병소를 무단으로
통과한 뒤 ‘군산미군기지 공항사용료 인상안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기
지내에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오후 2시30분경 군산경찰서 소속
전경 1개중대가 도착해 “아무런 통보나 공문발송없이 사령관 접견은 불가
능하다”며 강경하게 막아나섰으며,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던
미군측도 오후 3시경 사제단들이 현수막을 들고 미군기지안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헌병대 장교가 협상을 위해 모습을 나타냈다. 결국 4시 20분경
‘군산미군기지 공항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 문정
현, 최종수 신부와 사제단 김진화 신부는 미군안내실에서 미군측 헌병대
장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김진화 신부는 “미군기지 기습 점거농성은 불평등한 한미협정
등 모든 협상을 개정하라는 선포”라고 농성이유를 밝히며 “만약 성명서가
미공군 사령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후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농성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측은 해방후 한국땅에 주둔하면서 1억여평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해왔
으며 올해 한국정부에 미군 주둔군지원경비로 3억9천9백만달러를 요구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신부는 “미군 주둔군지원경비에 군산 미군
기지 활주로 유지비와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중 활주로 사용료와 보수비 명목의 25% 지불은 이중 삼중의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군측은 최근 10여년동안 활주로 보수비로 2백만달러(당시 16억
원)의 경비를 사용해왔으며, 현재 1년 활주로 사용료로 10억원의 경비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활주로 사용료 인상이유와 관련하여 미군측은 미
국과 일본내 미공군기지이용에 대한 민항기 활주로 사용료 수준을 한국측
인상안에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농성을 전개한 사제단측은 성명서에서 미군측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부당
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지원의 군산 미군기지 주둔군 지원경비 및 사용내
역 공개 △미군측의 활주로 인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산출내역 공개 △
한국측에 미국내 활주로인상안 규정 강요하는 미군측 폐단 시정과 사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및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즉각 폐
지 △한반도내 미군은 즉각 물러갈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전개한 ‘군산미군기지 공항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
한 시민모임(공동대표 문정현 신부)’은 현재의 활동을 일단락짓고, 이후
미군기지 소음실태 조사를 통해 보상 및 치료대책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
정이다<본지 3월 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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