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전국의보 노조, 직제조정안 철회 요구하며 부분파업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전국의보 노조, 직제조정안 철회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

전국의료보험 노조가 13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서울 경기본부 조합원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1,840명에 대한 직제조정안 철회를 주

장하며 부분파업 집회를 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하는 등 전국 각 지역 11곳

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가졌다.

의보노조는 이날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됨에도 현

조합주의 방식에 근거해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의 철회

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면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의보노조는 복지부가 지난해 1,840명을 감원키로 하는 내용의 ‘의료보험보합

직제 조정계획’을 마련해 각 시도 지역의보에 통보하고, 관련 예산 351억 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내용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승

인받음에 따라 1,840명의 감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

는 것이다. 노조는 “복지부가 강제 감원에 나설 경우 지역의보 직원의 신분보장

이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료보험법’을 근거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고용안

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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