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온 지지와 연대요청 메세지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시위에 연대를 보냅니다”
삼성중공업 창원 2공장 노동자들이 사측의 스웨덴 볼보 자동차 회사에 이 공
장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접하고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2월 23일부터
파업을 벌였다는 소식을 뉴스레터를 통해 접하고 보내온 연대메세지이다. –
98.3.13 –
우리는 창원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에 관해 들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스웨덴 다국적 기업 볼보가 이 공장을 50억 크라운(약 7억 5천만불)에
매입하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삼성노동자들의 행동은 역사적이고 용감한 것
이며, PICIS Newsletter 통해서 우리는 이곳 스웨덴의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인
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삼성중공업이 파업을 비롯한 일련의 행동이 종결된다 할지라도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에 있는 볼보 노조원들과 연락해서 문제를 제기하
고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에 압력을 가하거나 연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자세한 정보입니다. 특히 노동조건, 임금, 연금의
권리, 또는 그들이 제기하는 다른 문제들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켐페인도 함께하고 싶으며, 생각, 자료, 보고서 등을 교류하길 고대하고 있습니
다. 공세(Offensive)는 스웨덴 진보정당인 정의당(Justice Party)의 주간지입니
다. 우리는 노동자 국제위원회(CWI)의 지부이며 자본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항하
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 로렌스코우츠(Laurance Coates)
대우의 루마니아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륜적 노동행위를 규탄한다
대우가 루마니아 현지 자회사인 로대자동차회사 노동자에게 가는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제금속연맹이 한
국 금속산업연맹에게 보내온 내용의 전문이다. 한국 금속연맹과 대우자동차 노
조는 현재 사실을 확인중이며 그 결과에 따른 대응을 준비중이다.
동지들,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동지들도 그 문제에 몰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루마니아 로대자동차 회사의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94년 11월 이후 대우가 소유하고 있다. 루마니아에 있는 우리 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그 이후 이 회사는 노동조합을 적대적이며 공격적으로 대했다. (이 사례
는 별첨함)
우리의 루마니아 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이들 문제에 대해 대우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해
다른 정책을 취할 것과 문제의 건설적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을 할 것을 대우에 촉구해 주기를 동지들에게 요청한다.
둘째, 이들 문제와 관련, 대우의 사용자와 루마니아 노동조합대표가 한국에서
교섭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동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
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빨리 연락을 주길 바란다.
대우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 및 ILO협약위반 사례
1. 1995년 3월 이후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훈련 목적으로 한국에 보내졌다.
이 프로그램의 첫 단계에서 노동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아무런 협의도
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압력이 있자 처음 218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이
인상되었다.
1995년 7월 , 정부는 개인당 일일 18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노동조합은 196명의 노동자들에게 두달치 임금으로 개인당 704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노동조
합은 2년후 이들 임금을 받아낼 때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했다. 한국으로 계속
보내지고 있는 훈련자들에 대한 임금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금도 법정투쟁
을 계속하고 있다.
2. 훈련자들(루마니아 노동자들)이 한국에 도착즉시 관리자들은 “세뇌”와 “굴
욕”으로 표현되는 소위 “청소부대”사업을 시작했다. 훈련자들은 아침 7시 30분
부터 8시까지 공장주변과 화장실 청소를 강요받았다. 이 일에 차출되는 노동자
들은 관리자들이 선정했다.
3. 사측은 1년 6개월 동안 고용평가와 승진에 대해 교섭하자는 노동조합의 제안
을 거부했다.
4. 사측은 금속지부에 대한 1997년 단체협약이 포함되어 있는 DWAR 단체협약
97-2000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금속지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관리자들은 단체협약 97-2000협의에 근거, 설립된 조합원 200명을 가진 노동
조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6. 한국인 사장은 법원에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고소했고 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
7. 관리자들은 “가족신문(Family News)”이라는 사보를 통해 노동조합과 지도부
를 고역하고 있다.
8.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시설의 미비)
9. 루마니아 노동자들은 한국노동자들의 1/1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10. 사측은 잔업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
11.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사측은 노동자들의 60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947대
의 차를 팔았다. 반면 노동자들은 점점 궁핍해지고 있다.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탄압을 강화하는 수하트로
수하르토 독재 종식을 위해 연대투쟁할 것을 요구하며 필리핀 바얀당과 공무
원 단결, 인정, 전진을 위한 연맹(COURAGE)이 보낸 메세지이다. – 98.3.14 –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빠져있는 지금,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은 독재자 수하르토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
해 탄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최고 5년에 달하는 선고를 받았다.
격화되는 위기
경제 위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통화가치는 지난 7월 이래 70%이상 떨어졌
고 물가는 치솟고 있다. 수천개의 회사는 부도가 났으며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
었다. 식량의 부족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뿌리깊은 부패와 족벌주의는 경제
를 파멸로 이끌었다.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고 국가는 140만불 이상의 외채부담을
지고 있다.
수하르토의 신질서 하에서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인권의 부재는 대중들로 하
여금 그의 독재와 족벌통치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총선은 부
정으로 얼룩졌고 민주적인 정치활동은 봉쇄되었다. 집회나 결사의 자유는 없다.
언론의 자유도, 독립적인 당, 노조, 다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유도 없다. 불
법체포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다.
수하트로와 그의 가족들은 400억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해왔다. 현
재 그들은 아슬아슬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경제 위기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기
본적인 정치개혁과 수하르토 정권의 종식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은 정치
적 스펙트럼을 망라한 모든 주석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대중들의 저항
현재 지속적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온 그룹들이 세가지 요구사
항으로 저임금과 부패의 청산, 족벌체제의 종식, 수하르토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몇몇 도시에서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점거했다.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생활수준의 급락, 물가폭등, 대량해고에 의해 사회적
봉기가 일어나고 있다. 어떤 경우는 오랜기간동안 불만이 쌓여온 지역주민들과
함께 안보세력이나 관료체제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봉기도 진행되고 있다. 식
량폭동의 경우 대부분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을 공격하는데 이유는 그들이
국가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묘한 선동을 통해 체제내의 일부 세
력들은 이 사회적 봉기에 대해 인종주의적 측면을 주입하려 해왔다. 중국인들에
게 위기를 전가함으로써 그들은 현재의 재난에 대해 책임져야만 하는 수하르토
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돌려지기를 원한다.
정권에 의한 탄압의 강화
점점 증가하는 정치적 반대와 사회봉기에 직면하여 수하르토와 군부는 수하르
토 집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2월 초, 대통령선출 국민협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이 자카르
타에서 행해졌다. 수천의 군대가 수도 전역에 배치되었고, 헬리콥터와 전차, 경
찰견들이 동원되었다. 우리는 영국산 물대포가 훈련에 사용되었다는 사진자료를
가지고 있다.
자카르타의 군사령관 샤프리 샴소에딘은 자신을 사령관으로 하고 자카르타 경
찰청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작전체제를 구성하였다. 이 작전체제에는 5만 병력
이 소속되었다.
수하르토는 군부에 “국가적 붕괴를 유도하는 저항자들을 엄하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또다른 최고 군 장성들도 시위대가 거리로 나올 경우 엄중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호전적 위협에 동조했다. 그들은 저항을 진압하
기 위해 비무장한 시위대들을 엄중히 다룰 뿐아니라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위협
해 왔다.
2월 18일 자카르타의 군 지휘관은 국민협의회가 끝난 후 일주일간 수도에서의
모든 시위는 봉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어떤 그룹이든 시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만일 시위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2월 19
일자 콤파스(Kompas)지는 그의 말을 실었다. 국민협의회 전후 몇주간 어떤 모임
이나 세미나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미 체포되었다. 인권운동그룹들은 2월 중순까지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추정한다. 자바동부에서 152명, 자바서부 파마누칸
에서 266명, 자바서부 로자리에서 6명, 술라웨시중부 동갈라에서 34명, 자바동
부 파수루안에서 30명, 비마에서 5명, 엔데에서 56명, 켄다리에서 37명, 프라야
에서 8명, 가루트에서 5명,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146명이 체포되었다(이는 확인
된 수치만이다.)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아동노동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50명의 사
람들이 잡혀갔다. 그들은 모두 풀려났지만 35명은 기소된 상태이다. 2명의 활동
가들이 2춸초에 집에서 사라진 후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이다.사회적 소요에 대
한 보안작전 과정에서 적어도 다섯명이 총격을 받았다.
매우 엄격한 여러 법조항들이 시위대들에 적용되었다. 게다가 1969년 제정된
형법의 전복행위와 증오전파에 관한 법이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이 법에 의해 사람들은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최고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활동가들의 전화를 도청하거나 전화선을 끊었다. 2월 13일 자카르타
포스트지에 의하면 휴대전화회사 중역들의 모임에서 자카르타 경찰대표, 하마미
나타 소령은 폭도들을 선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 도청과 차단을 요구했다
고 한다.
경찰은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를 저지하기 위해 ‘폭도
들’에 대해 눈에 띄는 즉시 발포하겠다고 발표해왔다. 시위대들에게도 역시 적
용될 이와 같은 정책은 동시다발적인 사회적 봉기와 조직화된 거리의 항의시위
에 대한 요구들과 행동들을 가져올 것이다.
국제적 연대를!!
우리는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그룹들과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서파
푸아의 모든 그룹들에게 현 사태에 대한 행동과 인도네시아와 그들이 점령한 지
역에서 잔인한 수하르토 독재를 몰아내기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필리핀 바얀당
전화 : ++63-2-435-9151
팩스 : ++63-2-922-5211
전자우편 : bayan@iname.com
웹페이지 :http://www.geocities.com/ CapitolHill/ Lobby/ 4677/indes.html
공무원의 단결, 인정, 전진을 위한 연맹(Philippines)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