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의 동향]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의 복수노조 허용 철회 등 노동관행 전면 개악 요구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18일 발표한 [98년 한·미 무역투자 이슈] 보고서에

서 한국의 복수노조 허용 철회, 퇴직금제도 자율화 등 노동관행의 전면개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보고서는 총 16개 분야에 걸쳐 제도개혁과 시장개방

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 정부나 의회에 공식 제출돼 한·미간 무역투자협상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데 특히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 분야와 관련한 17개

관행을 고칠 것을 요구한 점이다.

△복수노조 허용 철회 △임금체계의 단순화 △퇴직금 의무제도 폐지 △파업

시 대체 근로자 투입 △연월차 휴가 등 법정휴가 폐지 △가입대상의 51% 이상

참가 시 노조 설립 허용 △사업장 밖의 쟁의 △파업기간 중 임금 부지급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개악된 노동법 마저 무시하는 것이어

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발표, “주한 미상의의 이같은 태도는 명백한 내정간

섭이며 주권침해”라며 “한국의 경제위기와 IMF 체제를 틈타 미국 기업인의 이익

만을 위해 간섭을 일삼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한 미상

의에 대해 이같은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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