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정갑득-장운 후보 총파업 투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정갑득-장운 후보,

“정리해고제 반대 등을 위한 5·1 총파업 투쟁” 제안

– 김호선 한국통신 노조 현 위원장 총파업 제안 지지 전격 천명

이달 3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제2기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20일 위원장-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정갑득-장운 후보는 대학노련 사무실에

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해고제 반대, 재벌개혁,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을 위한

5·1 메이데이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제안했다.

1백만이 넘는 대량 실업 사태가 전개되고 있고 단위 사업장에서는 고용불안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정갑득-

장운 후보의 이러한 총파업 투쟁 제안은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보여진 민주노총 상층부의 작풍으로 볼 때 더욱 그

렇다.

그 동안 정리해고제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던 현총련의 위원장 출신

인 정갑득 후보가 이처럼 5·1 총파업 투쟁을 제안한 것은 IMF 신탁통치와 자본

및 정권의 유연화 공세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이 밥먹듯이

자행되면서 노동자 대중의 생존권이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사용

자들의 철면피한 부당노동행위로 민주노조운동 자체가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위

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지난번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정리해고제 합의, 비대위의 총파업 결정 무조

건적 철회 과정에서 보여진 민주노총 상층부의 잘못됨과 그로 인한 조합원으로

부터의 신뢰 상실로 민주노총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태를 시급히 극복하고

자 하는 의지 표시로 볼 이 제안은 김대중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 해고자 복직 등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실업대책 역시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나아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사실상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IMF의 경

제압박에 국민경제가 허물어지고,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

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5·1 노동자 총파업 투쟁에 민주노총 60만 조합원

이 전면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2백만 실업 노동자, 1천 3백만 노동자

들도 이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제안은 여덟 가지 사항을 주요하게 요구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리해고제, 근로

자파견제를 원천 무효화하라!

둘째, 정부는 연쇄부도와 실업을 강요하는 고금리, 은행 BIS기준, 시장개방,

경제성장률 등 굴욕적인 IMF의 구제금융 이행조건을 전면 재협상하라!

셋째, 미 상공회의소는 복수노조 금지 요구 등 한국의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

한 개입과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수백만에 이르는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다섯째,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를 전원 석방

하라!

여섯째, 기업은 임금삭감, 일방적인 인원정리, 단협 불이행 등 부당노동행위

를 즉각 중단하고 해고자를 전원 원직복직시켜라!

일곱째, 정부는 부패한 재벌을 개혁하고 결정권을 갖는 ‘노동자 경영참가 특

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여덟째, 정부는 경제청문회를 즉시 개최하고 경제파탄의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라!”

이 제안은 또 민주노총이 이 투쟁의 선봉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전체 노동진영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각종 민주적인 사회.시민단체

와 연대하여 강력한 노동연대 전선을 형성할 것도 제의하였다. 그리고 5·1 총

파업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과 방안도 제시했다. 즉 31일 선거를 위

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메이데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총파업 투쟁위원회를 구성

할 것, 4월 7일 한국노총에 공동투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사회.민주단체에

“경제주권 및 민중생존권 사수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할 것, 4월 18일 지역

별로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 개최(실업자 거리행진 동시 진행), 4월 25일

권역별로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 개최(실업자 거리행진 동시 진행), 5월 1

일 메이데이 기념식 및 총궐기 투쟁 출정식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갑득-장운 후보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 부위원장 선거에 입

후보한 한국통신노조 김호선 현 위원장은 그 제안이 있은 직후인 21일, 정 후보

가 제안한 5·1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그런데 김호선 한국통신노조 현 위원장은 그 동안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는 사용

자측과 지나치게 밀착되어 움직여 온 것으로 알려져 왔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작년에 있은 노개투 총파업 때에 조합원들을 투쟁에 적극 참여시키

지 않았고, 최근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노사정 교섭 당시에도 총파업 투쟁

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김호선 위원장이 이같이 정갑득 후보의 제안이 발표되자 마자 즉각 이를

받아들여서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데 대해서 민주

노총 조합원들은 이를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