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최근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연수취업제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

해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본

지 3월 19일자 2면 참조>.

22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응 목사, 외노협) 회원등 내국인

30여 명과 외국인노동자 70여 명은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

연수취업제의 철회’와 ‘귀환희망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

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등 부산경남지역 7개 단체와 광

주외국인노동자센터 등 광주지역 6개 인권단체 등도 각각 성명을 내고 정

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연수취업제 시행령을 확정·시행키로 함에 따라 스스로

도장을 찍은 노사정 합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공개적 여론수렴을 통해 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

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귀국조치 이전에 체불임금, 산재 등 산적한 문제

를 우선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의 단계적 축소 △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2

차과제로 논의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러한 합의사항을 깨고 ‘외

국인산업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독자기구를 통해 ‘연수취업제’의 시

행을 전격 결정해 버렸다.

1998년 2월 24일 화요일 제1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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