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척결과 고용안정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선언

민주노총은 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요구사항과

함께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이의 해결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

하였다.(뒤의 [자료] 참조)

민주노총은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형식적

이고 실효성 없는 고용안정·실업대책에 안주하고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자본측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정책과 태도를 시정하고, 1천3백만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생

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밝혔다.

또 노사정 위원회 참가 여부와 관련하여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

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며, 동시에 자문기구가 아닌 노사정 간의 대등

한 사회적 교섭 틀이 되지 않는 한, 기존 방침대로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요구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 척결,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법 철페

와 파견법 시행령 제정 유보 등 9개 조항을 내걸고,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더욱 확대해 전개하는 동시에 4월 18일 서울 등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척결, 고용안정 쟁취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

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5월 1일 세계노동절기념대회를 개최하여 5∼6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인 투쟁일정과

방법은 4월 16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러한 투쟁을 벌이면서 실업대란을 극복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접 면

담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