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자 료] 총력투쟁 선언 – 민주노총 특별 기자회견

[자 료]

부당노동행위 척결, 고용안정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선언

민주노총 특별 기자회견

일 시 : 1998년 4월 9일 장 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참석자 : 이갑용 위원장 등 임원 및 산별연맹 대표

<기자회견 요지>

1. 민주노총의 당면 요구

1) 부당노동행위 척결

2)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법 철폐

3) 고용세 신설, 무기구입 중단 등을 통한 고용안정·실업대책기금 20조 원

확보 등 철저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마련

4) 공공부문 구조조정 즉각 중단

5) 월급제 실시 등 택시제도 개혁 대통령 공약 즉각 이행

6) 노동자 및 양심수 전원 사면복권

7)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재벌 총수 및 2세 퇴진 등 재벌체제 해체, 총수

개인재산 환수

8) 노동자 경영 참가 보장

9) IMF 재협상 등

2.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입장

–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법 철폐, 불법부당노동행위 철저 근절, 자문기구가

아닌 노사정 간의 대등한 사회적 교섭틀이 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 노사정위원

회 불참.

3. 강력한 대정부투쟁 선언 및 대통령 직접 면담

–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 돌입 선언.

–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접 면담

제안

4. 민주노총의 향후 투쟁방향

– 민주노총 56만 전 조직력과 투쟁력을 동원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각계 각층과 연대한 ‘범국민적 투쟁’ 전개

– 고용안정 확보와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 확대·강화

– 4월 18일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척결,

고용안정 쟁취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 5월 1일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및 미조직 노동자, 실업자

등 약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기념대회 서울에서 개최, 5∼6월 ‘총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

– 세부적인 투쟁일정과 방법은 4월 16일 개최되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1998년 4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당노동행위 척결, 고용안정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선언

– 김대중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한다 –

기자회견문

대량 해고와 실업사태로 지금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매우 부정확한 정부통계로도 하루 1만 명 이상이 거리로 쫓겨나고, 4월∼

5월에 이미 150만에 육박, 연말까지는 200∼300만의 대량 실업자를 예고하고 있

다. 지난 2월 14일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법 강행 처리 이후 우려했던 대로 무

차별적인 해고, 임금 체불 및 일방적 삭감, 심지어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

노조 탄압 등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은 완전히

무법천지로 변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고용안정·실업대책에 안

주하고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자 처벌이나 재벌들의 일대 개혁, 정부·정치권의 고

통분담은 아예 실종되고, 거꾸로 공무원 임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및 외자 허

용, 출연기관의 통폐합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인원 감축만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리해고제·파견법 철폐라는 노동자의 를 수용하기는커녕 그 시행령을 통해 또다시 수많은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과 월급제 실시 등 택시제도개혁에 관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택시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민의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李甲用)은 이와같은 정부와 자본측의 반

노동자적, 반민중적 정책과 태도를 시정하고, 1천3백만 노동자를 비롯 한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력투쟁할 것을 밝힌다.

1. 우리는 정부와 자본측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불법 해고, 임금 체불 및 일방적 삭감,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철저

히 척결하라

2) 대량 해고 등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법을

철페하고 파견법 시행령 제정을 유보하라

3) 금융종합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고용세를 부과하고 무기구입 중단 등

국방비 감축, 직접누진세 확대를 통해 고용안정·실업대책기금 20조 원을 확보

하는 등 철저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마련하라

4) 공성을 무시한 민영화 및 외자에 매각, 정부출연기관 통페합에 따른 인원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

라

5) 법으로 정해진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과 월급제 실시

등 택시제도 개혁에 관한 대통령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6) 지난 3·11 사면복권 조치에는 많은 노동자와 양심수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양심수 전원을 사면복권 조치하라

7) 경제파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단행하고, 무능한 재벌 총수

및 2세 퇴진 등 재벌체제를 해체하며, 온갖 특혜로 부정축재한 총수 개인재산을

환수하여 부채상환과 실업구제에 사용하라

8)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감사제를 도입하고 우리 사주조합의 민주

적 운영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 경영 참가를 보장하라

9) 고금리, 재정긴축, 과도한 BIS 기준 적용, ‘노동의 유연성 제고’란 이름

의 정리해고제, 파견법 강요 등 부당한 협약을 철폐하는 IMF와 즉각적인 재협상

에 나서라

2. 정부·여당은 애초 재벌개혁 등 제반 사회개혁과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진행과정 및 결

과는 노동자 대표를 정리해고제, 파견법 도입을 위한 들러리로 세우고, 노동자

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반노동자적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정부는

말로는 노사정 합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파견법 적용대상 업종의 무차

별 허용, 실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 파기, 노동자 및 양심수 사면복권 외면, 부

당노동행위 근절, 재벌개혁 등 자신들이 약속한 합의사항 조차 지키지 않고 있

다. 정부여당 스스로가 노사정위원회의 정신을 이렇게 변질, 왜곡시키는 조건에

서 노사정위원회의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며, 동시에 자문기구가 아닌 노사정간의 대등한 사회적 교섭틀이

되지 않는 한, 기존 방침대로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그리고 우리는 불법·부당노동행위 척절,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법 철

폐, 철저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저지, 택시완전 월급제

쟁취, IMF 재협상, 재벌체제 해체 및 총수 재산 환수, 경제파탄·민생파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결코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제기한 요구사항과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

장의 직접 면담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김 대통령이 급격히 사회정치적 문

제로 비화될 소지가 높은 실업대란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으로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해 파국을 막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직접 면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만일 정부와 자본측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지금의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민주노총 56만 전 조직력

과 투쟁력을 동원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각계 각층과 연대한 ‘범국민

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용안정 확보와 부

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한편, 4월

18일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동시다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척결, 고용안정

쟁취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5월 1일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및 미조직 노동자, 실업자 등 약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기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5∼6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

력투쟁’을 강력히 결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투쟁일정과 방

법은 4월 16일 개최되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1998년 4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