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재야 및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

다.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3일

‘1차 실업자대회’를 시작으로 매달 ‘실업자대회’를 개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승리21은 “2월말까지의 완전실업자는 3백48

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실업자 수 1백23만여

명(2월말 현재)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국민승리21은 “현행

정부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실망실업자들

이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승리21은 “취업자 중 반실

업상태의 노동자가 1백40만명에 달하며, 건설노동자의 79.4%는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6.1일 이하의 일을 한 실질적인 실업상태”라고

밝혔다. 권영길 대표는 “자살과 강도 등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

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위해 보험금을 받으려 자살하는 사

람까지 나타나는 등 실업자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승리21은 또 “정부는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사태를 방조하는 법·

제도·정책기조를 방치한 채 ‘구호적 성격의 공공사업 확대 등 실효

성없는 실업대책’을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어 정부측에 △장기적인 실업방지 정책의 수립 △범국가적 실업대책

기구 구성 △객관적인 실업조사 △재벌해체·세제개혁 등 경제민주

화를 통한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 △40시간 노동제를 통한 1백30만개

일자리 창출 △불법해고등 부당노동행위 근절 △모든 실업자에 6개

월 이상 최저임금 지급 △국민생활 기본선 보장 등 10개항을 요구했

다.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연세대 등 11개대학

총학생회장단 대표들도 참석해 대졸실업자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했

다. 이들은 “올해 1/4분기 취업율이 6.8%밖에 안되고 신규실업자의

수가 급증하는 등, 지금 대학은 실업의 공포가 흘러넘치는 ‘사회보

장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실직자들의 생

계대책을 위한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문진영

교수(서강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18-65세의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부양가족에 따른 대상구분 없이 소득과 자산 정도가 기준 이하일 경

우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8년 4월 16일 목요일 제 1105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