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운협 주간정세동향] [노동동향] 민주노총,중앙위에서 임단협 방침 및 공공부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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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위에서 임단협 방침 및 공공부문 투쟁계획 확정

민주노총은 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임금인상 요구율을 5.1∼9.2%로 확정짓는

등 올 상반기 임 단협 방침 등을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투쟁 목표로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확보 △정리해

고제 파견근로제 철폐 등을 정했고, 임단협 방침으로 △전 산업 주 40시간 노동

제로 일자리 나누기 △국제통화기금과 재협상 △고용세 도입을 통한 실업대책기

금 20조 원 확보 등을 결정했다.

또한 자동차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주요 투쟁 대상으로 삼고, 미조직

실업자들을 적극 조직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명동성당 농성과 수요집회 등을 강화하고 18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23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등으로 노동절까지 투쟁 준비기를

거친 뒤 5월 말∼6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방적 구조조

정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공부문 공투위)를 구성할 것

을 결의하고,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했다. 공공부문 공투위는 공

익노련, 민철노련, 공공연맹(준), 병원노련, 전교조, 민주금융노련, 화물노련,

버스노조, 언론노련, 사무노련(공공기관노조협의회)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연맹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5월 1일 종묘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5월

20일을 전후해 대규모 공공부문 투쟁결의대회, 기획예산위 등 대정부 항의투쟁

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5월말, 6월초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

불안이 예상되고 있는데 해외매각, 사업분할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통신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25%이상의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이며, 과학기술계

출연기관의 경우 행정, 지원직 각각 15%씩의 인원을 감축하고, 연구원도 99년부

터 계약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